머니투데이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과정인데도 가능하다고 안내해 학생을 모집한 대학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청 역시 수년간 자격증을 발급하며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가운데 뒤늦은 구제책에 따른 추가 학업과 장거리 통학 등의 부담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서울 광운대와 광주 남부대 등 교육대학원을 운영하는 6개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대학 학부 모집인원의 최대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처분위원회를 거쳐 모집정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며 "빠르면 올해 안에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학들은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한 '양성과정' 운영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았다. 현직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자격 승급 등을 위한 '재교육 과정'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수년간 학생들에게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해 모집했다.

"그 친구가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는데…. "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70대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이종태씨는 전우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에서 4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제복을 갖춰 입고 온 이씨는 "베트남전쟁 때 소대장으로 참전했다"며 "당시 작전 중에 옆에 있던 한 무전병이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고 그 전우는 죽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현충원에는 국군의 날을 맞아 이곳에 잠든 가족과 전우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묘비 앞에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거나 말없이 묘비를 여러 차례 닦으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60대 김경성씨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매들과 현충원을 찾았다. 김씨는 "서울에 사니까 최대한 자주 오려고 노력한다"며 "군인이셨지만 집 뒷마당에 장미가 가득한 정원을 가꾸고, 마을 길을 손수 넓히기도 했던 낭만가였다"고 회상했다. 탈북민 조모씨(59)도 국군포로였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강남구 도곡동 매봉역 인근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16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 83명과 차량 18대가 동원됐다. 이 사고로 여성 1명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민 8명은 자력으로 건물에서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지난 28일 오전 5시 서울 강동구의 한 인력사무소.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 새벽부터 일감을 찾으러 온 구직자 30여명으로 사무실이 북적였다. 대부분은 60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근무지로 향할 승합차를 기다렸다.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거나 평소 알고 지낸 듯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늘면서 일용직 시장으로 향하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공공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민간에서 고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적잖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초기고령층(65~74세) 가운데 임시·일용근로 비중은 17. 3%로 8년 전보다 7. 3%포인트(p) 늘었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임시·일용근로 비중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인력사무소는 '60세 이하 대환영'이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등 젊은 사람들을 찾는다.

"재활용품은 따로 수거해야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돼요.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뗄 시간도 없이 압착차에 밀어 넣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랐지만 쓰레기 수거에 나선 환경공무관들은 오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분주하게 작업 중이었다. 추석 대목을 맞은 서울 시내 전통시장 등이 선물 수송 물량으로 북적이는 사이 그 뒤편에서는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포장재와 폐기물을 치우는 작업이 이어졌다. 25일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약 11만톤에서 2024년 약 14만톤, 지난해엔 약 30만톤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쓰레기만큼 수거 작업도 빨라졌다. 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 2차선 도로 한쪽에 수거 차량이 멈춰 서자 환경공무관들이 쉴 새 없이 쓰레기를 실어 날랐다. 동대문구청은 명절을 앞두고 기동 수거 차량의 운행 간격을 평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수거 차량 뒤로 승용차가 줄지어 서면서 경적이 울리기 시작하자 작업자들의 손도 덩달아 빨라졌다.

"오전 진료 마감됐습니다.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소아청소년과.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병원이 문을 연 지 30분 만에 접수를 마감했다. 이날 병원의 대기 인원은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50여명까지 불어났다.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은 물론, 조금이라도 빨리 접수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고 뛰어오는 부모도 보였다. 길게 늘어선 줄을 확인하고 황급히 다른 의원에 전화를 거는 이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올해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당초 오는 28일이었던 일부 어린이의 접종 시작일을 일주일 앞당겼다.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도 앞당겨져 다음 달 6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부모들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전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기 위해 아침부터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독감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30대 문모씨는 "추석에 내려가기 전에 빨리 맞히려고 일부러 접종 첫날 왔다"며 "명절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도 만나야 하는데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사부터 입소까지 '번호표'…치매환자 100만 시대 "갈 곳이 없다"━-연계 단절에 갇힌 돌봄망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시면서 가족들 건강까지 다 무너졌어요. 진단부터 돌봄시설 입소까지 필요한 절차가 한 번에 연결됐다면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조금은 덜했을 겁니다. " A씨의 아버지는 2022년 77세가 되던 해 뇌경색과 알츠하이머를 한꺼번에 진단받았다. 건망증이 심해져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병원 진료까지 이어졌지만, 아버지를 낮 동안 돌봐줄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를 찾아 입소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아버지는 두 차례 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편마비까지 생겨 단독주택 계단을 혼자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장기요양등급 재심사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A씨는 "치매 환자는 낯선 조사원이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며 "짧은 면담만으로는 평소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을 알아볼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돌봄 서비스로 연결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밀검사를 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진단 이후 필요한 장기요양·돌봄 서비스를 보호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257곳이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확충된 숫자다. 센터는 치매 예방부터 선별·진단검사,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을 담당한다. 진담검사는 앞서 진행한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57만3497명이다.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최근 3년 내내 57만명을 웃돌았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해야 할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첫 단계부터 병목이 발생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뒤 인지 저하가 확인되면 진단검사를 거쳐 병원 진료 등으로 연계된다.

서울 강남구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법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18일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집행관을 투입해 구룡마을에 불법 설치된 망루 철거 강제 집행에 착수했다. 이들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 약 200명도 현장에 투입됐다. 집행관들은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씨(76)와 논의해 오전 11시쯤부터 본격적인 망루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망루 앞에 설치된 천막에 가재도구 등 가구를 옮기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과 SH 측은 이날 안에 망루를 철거할 방침이다. 이날 망루 위에 70대 주민 두 명이 올라가는 등 일부 소동이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 없이 내려왔다. 다만 근처에 있던 일부 구룡마을 주민들은 "다 놔두고 가라 그래, 왜 가져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철거되는 망루는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주민자치위원회가 SH와 강남구청 관계자 등 행정 인력이 마을을 오가는 것을 감시하는 차원에서다.

"이번 추석연휴에도 기원을 열 생각이에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요….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A기원. 평일인데도 40명이 넘는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간간이 작은 대화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한쪽에서는 바둑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대국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고령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를 보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해온 기원이 빠르게 사라진다. 이용객 감소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다. 일부 기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도박을 허용하는 곳으로 변질됐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머물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머니투데이가 둘러본 서울시내 '기료'(기원 입장료)는 하루 4000~8000원 수준이었다. 기료만 내면 영업시간 동안 자유롭게 바둑을 둘 수 있다. 기원이 은퇴한 고령 남성들의 대표적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다. 최근까지 기원을 운영했다는 70대 서병길씨는 "동네보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치매예방에도 좋다"며 "기원은 노인들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기원을 열 생각이에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A기원에서 만난 60대 원장 이모씨는 "우리나라에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공간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일 오후인 이날도 기원 안에서는 40명이 넘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간간이 작은 대화 소리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한쪽에서는 바둑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대국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고령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를 보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해온 기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용객 감소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다. 일부 기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도박을 허용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머물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원은 특히 은퇴한 고령 남성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아왔다.

경찰청이 '형사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 서류와 전자기록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른 원본 보관 의무에 더해 수사 편의와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종이 서류를 선호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전자화를 위한 스캔 업무만 추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 현장 최일선을 담당하는 지역경찰들은 접수한 민원이나 출동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관할 경찰서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확보한 사건 관련 서류 등을 전달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다녀오는 업무는 일선에서 이른바 '문발'이라고 불린다. 차세대 킥스 도입 이후에도 문발 업무는 계속되고 있다. 자필 진술서 등 사건 관련 서류를 스캔해 킥스에 올린 뒤 원본 종이 서류까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울 지역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은 "하루 근무 중 평균 2~3번, 많게는 5번 정도 사건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에 다녀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