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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면죄부 된 공탁금

  [MT리포트] 꼼수 면죄부 된 공탁금 (종합)━성폭행·음주사망도…판결 직전 돈내고 반성하는 척하면 99%가 감형━#2022년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를 열흘여 앞두고 법원에 1억5000만원을 기습 공탁(법원에 맡기는 합의금)했다. 피해 아동의 유족이 "오로지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A씨가 1심 선고 직전 공탁한 3억5000만원까지 총 5억원을 공탁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