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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기업 퇴출 정책 변함없어…법원 판단 따라 상폐 절차 보완"
금융위원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저성과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잠정 유예했지만 관리종목 지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원 판단 등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하거나 일부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9일 "저성과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자체보다 상장사의 이의신청 기회 등 절차적 권리 보장과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긴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조사 등 사전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2월 저성과기업 퇴출의 시급성과 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을 고려해 시행 일정을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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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동에…거래소"시총 미달 기업 퇴출 유예·이의신청할 것"
한국거래소(거래소)가 법원의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시총 미달이라는 기준 자체가 아니라, 그 적용 시기와 과정 등 절차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만 일부 손질하면 기준대로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에서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으며,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 강화 부분보다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한 것"이라며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했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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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김부장, 이 앱 몰랐지" 문서작성 효율 높인 K-스타트업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와 원작 모두 주인공이 초년 시절 보고서를 잘 만들었다는 묘사가 나온다. 이처럼 각종 보고서, 제안서 작성은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요소다. AI(인공지능) 활용이 확산하면서 사무용 문서 작성을 돕는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스타트업 네오알리가 사무용 AI 프로그램 '네오알리 사무젠'을 개발, PC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등 저변을 넓히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네오알리는 최근 주연테크, 위더스컴퓨터 등과 각각 손잡고 이들이 생산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사무젠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협업을 진행했다. 이민호 네오알리 대표는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플랫폼 유니콘팩토리에 "사무젠은 로컬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에서 작동하는 문서 AI 도우미"라며 "회사용 컴퓨터에서 사무젠을 쓰면 로컬 또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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