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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터 농협개혁까지…송미령이 밝힌 하반기 농정 해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도 농업예산 확대와 추석 민생안정, 농지 전수조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농협개혁 등 하반기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농업예산에서 변곡점이 될 만한 변화가 마련됐다"며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우선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22조2215억원으로 올해보다 10. 4% 늘었다. 송 장관은 "2000년 이후 27년 만에 최대 증액"이라며 농안·농지 관련 기금의 누적채무 정리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정 변화 폭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직불제 예산이 3조원대로 올라서고 가격안정제, 공동영농 등 신규사업 투자가 확대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기로 한 것도 "농업계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도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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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업·농촌의 내일을 준비하는 22.2조
요즘 소셜미디어를 통해 농업인,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많다. 댓글과 메시지를 읽다 보면, 땡볕 아래서 땅을 일구는 농업인의 고단함과 우리 농촌의 고민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농업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 식량안보와 농촌의 가치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당부를 접할 때마다 농정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새긴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한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총 22조2215억 원이다. 전년보다 10. 4% 늘었다. 단순히 예산의 몸집을 키운 것이 아니다. 농업인의 삶을 지키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먼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공익직불 예산 3조 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고 기본직불 단가를 높인다. 전략작물직불·친환경농업 직불을 확대하고 동물복지축산직불도 새로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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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신기록 '승부처'…'입점' 넘어 '재구매'가 관건
K푸드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K푸드+ 수출액은 83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년 동기보다 5. 3%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연간 목표는 역대 최대인 160억달러다. 앞으로 5개월 동안 76억8000만달러를 더 수출해야 한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1~7월 월평균 수출액은 약 11억8900만달러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5개월간 월평균 15억3600만달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보다 수출 속도를 약 30% 더 끌어올려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K푸드+ 연간 수출액이 136억3000만달러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목표의 벽은 더 높아진다. 올해 160억달러를 달성하려면 연간으로 약 17%의 성장이 필요하다. 현재 5. 3%인 증가율을 하반기에 크게 끌어올려야 가능한 숫자다. 3일 농식품부·aT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는 포도·배·딸기 등 신선농산물 출하가 집중되고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 글로벌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정부가 하반기를 K푸드+ 수출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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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160억달러까지 76.8억달러…코스트코 포도부터 타임스퀘어 광고까지
정부가 역대 최대인 K푸드+ 수출 160억달러 달성을 향해 속도를 끌어올린다. 7월까지 수출액은 83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은 5개월간 76억8000만달러를 더 채워야 한다. 포도·딸기 등 전략 품목을 앞세워 연말 수출 레이스의 고삐를 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K푸드+ 수출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7월까지 K푸드+ 수출액은 83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 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은 63억달러로 5. 2%, 농산업 수출은 20억1000만달러로 5. 5% 늘었다. 다만 연간 목표인 160억달러까지는 아직 76억8000만달러가 남아 있다. 하반기는 신선 농산물 출하가 본격화되는 데다 추수감사절·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연간 수출 실적의 상당 부분이 몰리는 만큼 올해 K푸드+ 수출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코스트코 포도·고숙도 딸기…신선식품 수출 판 키운다━가장 공을 들이는 품목은 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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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예산 3047억→1조1658억…공익직불금 3조원 돌파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의 4배가량인 1조1658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역의 두 배를 넘는 35개 군까지 넓어진다. 3개 기금을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이 신설되고 공익직불 예산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선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엔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이 첫 반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22조221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와 비교해 2조853억원(10. 4%)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 예산은 재작년 18조3392억원, 지난해 18조7416억원, 올해 20조136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 처음으로 22조원을 넘어선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 10. 4%는 2002년 9. 4%를 웃도는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증가액 2조853억원도 올해 증가액 1조3946억원을 넘어 같은 기간 가장 크다. 대폭 늘어난 예산은 주요 농정과제에 투입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인 3047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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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13대 성수품 16만3000 푼다…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추석을 앞두고 사과·배·한우·계란 등 성수품 공급이 평시보다 1. 6배 늘어난다. 국산 농축산물은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된다. 추석 기준 역대 최대 할인 지원 예산인 590억원을 들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 3주 전부터 13대 성수품을 16만3000톤(t) 공급한다. 평시와 비교해 1. 6배 많은 규모다. 사과·배·배추·무·양파·마늘·애호박·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 등 명절 수요가 많은 품목이 해당된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 대비 2. 6배로 공급을 늘린다. 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확대 등을 통해 평시보다 1. 3배,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9배 확대한다. 장바구니 부담도 낮춘다. 추석을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할인 지원 예산인 59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500억원에서 9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통시장에서 지원되는 할인 예산도 작년 200억원에서 올해 390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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