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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 기관을 감축 대상으로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맡는 2개 공사로 나누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통합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관 공공기관 14곳을 감축하고 기관별 기능을 재편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거나 자회사를 정비하는 한편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LH다. 정부는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조직과 재무구조를 다시 짜기로 했다.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당장 추진하기보다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 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양 공항 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가칭)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해 기관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통합안이 빠지면서 통합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능개혁안에서는 통합을 바로 추진하기보다 지방 공항 활성화 이후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관련 기사 참조 (본지 7월22일자 [단독]인천·한국공항公 통합 결국 무산…최상위 법정계획서 빠져)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지만 지방 공항 적자가 이어지고 공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2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시의 주요 현안 해결과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보좌진, 실국본부장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을 포함한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부선 철도 입체화(지하화) 사업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글로벌 AI허브 유치 등의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에 대비해 부산의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17개 주요 국비확보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협의했다. 주요사업은 △국립양자혁신센터 설립 △피지컬AI 기반 지역돌봄 연계 토탈케어 AX플랫폼 △블록체인 창의지구 조성 △해양항만 AX 실증센터 구축·운영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등이다. 이 시당위원장은 "부산의 시급한 현안해결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라며 "부산과 시민의 이익, 미래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며 부산시와 머리를 맞대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동남권의 △첨단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가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메가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와 인재·산업인프라 지원도 병행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성장엔진당 국비 800억원 등 3200억원을 지원하며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판로 개척 등 사업화도 지원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동남권이 국가 수출을 이끄는 제조업 기반과 우주항공·로봇 등 첨단산업 기반을 함께 갖추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로봇·MASGA 등을 중심으로 한 '제1호 메가특구'의 우선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핵심 인프라 확충을 건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창원권(창원·김해·함안) 개발제한구역과 진해 비행안전구역 규제 개선 △농지 규제 합리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와 창원~김해 비음산터널 등 교통망 확충 △진주혁신도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도 함께 건의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동남권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경남 거제시와 공동으로 거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방향 등에 대한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용역을 통해 △거제 지역과 공항·항만·철도 등 광역 인프라와 연계성 △남해안의 해양·관광자원, 기존 산업기반 등을 활용해 관광·휴양·주거·산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 성장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인접한 부산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등 주변 개발계획과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용역 보고회를 열어 경남도, 거제시와 용역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광역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 △주변 지역과 차별화된 개발 방향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살폈다. 거제 지역 경제자유구역은 부산 공항복합도시와의 경쟁을 피하고 기능적 연계와 상호 보완에 중점을 두어 △거제의 해양·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휴양 기능 특화 △저밀도·고품격 정주공간 조성 △물류 중심 개발에서 벗어난 SW·AI 기반 R&D 및 연구·교육 기능 도입 등이 주요 개발 방향으로 제시됐다.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올해 연말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21일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과 우선시공분 착공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 본공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해 인허가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인허가 지원 전담팀(TF) 운영 방안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고 있다. 전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우선시공분이 올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적기 개항 등 주요 현안을 시와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한 팀이 되어 하나씩 풀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