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국토부 산하기관 대대적 조직개편(종합)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 기관을 감축 대상으로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맡는 2개 공사로 나누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통합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관 공공기관 14곳을 감축하고 기관별 기능을 재편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거나 자회사를 정비하는 한편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LH다. 정부는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조직과 재무구조를 다시 짜기로 했다.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개발공사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도 제시했다.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두 공사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나 자산·부채 배분 방안까지 담기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항 부문도 조직 개편 방향이 바뀐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당장 추진하지 않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향후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성과는 뚜렷하지만 지방공항 적자와 공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지방공항별 특화전략과 인천공항과의 상생 방안, 재무구조 개선 등을 마련한다. 인천-지방공항 환승 연계와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 확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 개발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항공보안 기능은 별도로 통합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각각 운영하는 보안 기능과 자회사를 분리해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한국공항보안과 인천국제공항보안간 통합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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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비스 분야 자회사도 정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인천공항서비스'로 통합하고 한국공항공사의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도 합친다.
철도 부문에서는 코레일과 SR을 통합한다. 이미 통합 운영이 진행 중인 만큼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해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는 방향이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 등은 고객서비스와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기능에 따라 3개 자회사로 재편한다.
정부는 개편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기능과 유사 업무를 통합해 중복을 줄이고 국가 인프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편은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등 기존 처우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