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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중수청 수사관 비위 감찰…수사 동력 저하 우려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소속 수사관들의 연이은 성 비위 의혹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관들의 각종 비위 의혹이 터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중수청은 신속한 감찰로 조직 안착에 힘을 쓰겠단 입장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중수청 소속 6급 수사관 A씨가 최근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 수사관에게 단합을 명목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인사 검증으로 뒤늦게 진상 규명에 나선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방중수청 소속 5급 수사관 B씨는 검찰청(현 공소청)에 있을 때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중수청 임용에 합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검찰에서 감찰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도 현재 B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수청은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감찰을 받던 수사관 C씨를 관련 수사팀장으로 임용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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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심 내달 8일 본격 시작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신청한 증인 4명을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16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준용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포함해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던 실무자와 이 전 장관 관련 정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속칭 이 전 장관의 대사임명이 다른 사람들에 '묻어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 전 대사는 이 전 장관과는 임명·출국 시점이 달라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도 "증인을 부르는 목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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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최민희, 90도 사과했지만...친청계 "김민석 징계청원도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으나,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민석 대표를 향해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최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최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공개 당원 간담회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고 관철했다"며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상심을 끼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최 의원은 논란이 된 당원 간담회에 대해 검찰개혁 마무리 과정에서 당원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역구 당원들의 단결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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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탈옥법 통과되면 독재국가"…정점식 "탈옥 외주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해당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탈옥의 외주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며 "우리가 청와대 앞에 있는 오늘 11월 16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나라,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라며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독재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대통령이 자신의 탈옥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그 명찰 아래 박혀 있는 것은 죄수번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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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좀비는 억울" 30대 마약 번복한 이유...공소청은 징역 4년 구형
길거리에서 몸을 구부리고 양팔을 축 늘어뜨린 모습이 포착돼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남성 측은 당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통증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결국 자백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다만 변호인은 SNS(소셜미디어)에 확산한 영상 속 행동과 마약 투약은 별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통증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은 상태였다"며 "거리에서 통증 때문에 몸을 푸는 스트레칭을 하던 광경이 목격되면서 '수원 좀비'라고 언론에 나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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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조정식, '李 탈옥' 보이스피싱"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임명하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데 대해 "분명하게 답한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 검찰청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온갖 위헌적 악법에 야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조 의장의 개헌 입장 발표 시점이 문제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의장이 개헌론을 띄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조 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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