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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격차에 거리 나온 삼성 DX노조…임단협 타결 뒤 '뒷북' 지적도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임금·단체협약 무효화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쟁의행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행노조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성과보상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검은색 상의와 조끼를 입은 조합원 1800여명이 참석해 "같은 회사 같은 권리" "경영 실패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합원들은 '직원은 권고사직 임원은 호의호식' '박학규 사퇴하라 정현호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손종현 동행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사는 때로는 한 회사, 불리할 때는 다른 회사라고 하며 경영 책임을 전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분열의 틈에서 삼성전자를 이끈 선대 회장님의 유지인 '원 삼성(One Samsung)'을 되찾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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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연 "첨단산업에 가려진 '민생 제조업' 위기…정부의 보호·육성 대책 필요"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는 국민의 식탁과 일상을 책임지는 '민생 제조업'의 위기가 외면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민생 제조업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상연은 정부가 말하는 제조업 경기 회복세는 반도체 등 일부 첨단·전략 산업만을 바라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식품,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민생 제조업 현장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한정된 유통 판로에서 오는 삼중고 위기를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연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지수(SBHI)는 80. 1로 전월 대비 2. 4p 하락했다. 기준선인 100보다 낮아, 현장의 체감경기가 차갑게 식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소기업의 50. 7%가 '매출 부진'을, 41. 1%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장 큰 경영 애로로 꼽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재료를 직접 구매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에, 매출 부진과 원가 상승은 큰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상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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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5곳 중 1곳서 임금 체불 등 문제 적발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을 전국 단위로 점검한 결과 약 5곳 중 1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수백건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자 사업장 3093곳과 외국인 근로자 7634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603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소방시설 미비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663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조사관들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을 면담하고 인권침해 여부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상태 등을 확인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에서 특정 시기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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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인상+정년 연장" 요구...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나섰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두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쟁의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자동차업종 공동 파업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차·기아 노조 지부장과 조합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지난 5월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15차 교섭까지 조합원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철저히 거부했다"며 "파업은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50% 인상,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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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의 30% 달라"…현대차 이어 기아도 파업 돌입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 노조까지 근무조별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다음주부터 현대차그룹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이날 소하·화성·광주·정비·판매 확대간부와 참여 가능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6시간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개최하는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대회'에 참여한다. 본격적인 부분파업은 다음주에 진행된다. 노조는 오는 26일 근무조별 4시간, 27일 근무조별 2시간, 28일 근무조별 4시간 파업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신차 관련 공사를 제외한 공장과 지역 출하를 포함해 모든 특근도 중단하기로 했다. 교섭이 예정된 날에는 정상 근무한다. 오는 24일부터 올해 임단협 종료 시까지 조합원 교육도 중단하기로 했다. 안전사고와 신차 협의를 제외한 노사 간 모든 협의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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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백해룡 경정, 조만간 검찰 출석하나…"일정 조율 중"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백 경정은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소환 조사 요구와 함께 '이달 안으로 출석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백 경정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출석 일자를 정해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3명이 지난 3월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백 경정이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주장하며 수사 기록 등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요구대로 이달 중 조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백 경정 측은 조사에 앞서 입장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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