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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확대 앞두고, 경찰 방첩인력 보강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방첩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간첩죄 적용대상이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수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디지털증거 분석장비를 확충하고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사기반도 보강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방첩 전담인력 25명 증원을 추진한다. 본청 방첩·테러수사계에 수사 방향과 적용법리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 1명을 늘리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방첩 전담수사관 24명을 추가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증원안이 온전히 반영되면 시도경찰청 방첩전담 수사인력은 현재보다 약 21% 늘어난다. 추가인력은 주한 외국공관과 군사기지, 외국인 밀집지역, 기업·연구소 등 방첩수사 수요가 많은 서울·부산·전남광주·대전·경기남부·제주 6개 시도청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월 본청에 방첩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방첩 전담조직도 확대했다.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기존 산업기술보호안보수사대가 맡던 방첩기능을 분리해 테러·방첩수사대로 독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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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새 수장에 김원준 전 경기남부청장...2년4개월 공백 마침표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한국공항공사는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청장을 제14대 사장 후보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1964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서울 경문고와 경찰대 3기를 졸업한 뒤 경찰에 입문했다. 강원경찰청장과 경찰청 외사국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거쳐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장 재임 당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2002년 한국공항공단이 한국공항공사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7명의 사장 가운데 윤웅섭·이근표·김석기·손창완 전 사장 등 4명이 경찰 출신이다. 김 전 청장이 최종 임명되면 역대 8번째이자 5번째 경찰 출신 사장이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4월 윤형중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2년 넘게 사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 신임 사장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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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첩죄 확대 시행 앞두고…경찰, 방첩 전담인력 20% 증원 추진
경찰이 개정 형법 시행을 앞두고 방첩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수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사 기반도 보강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방첩 전담 인력 25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본청 방첩·테러수사계에 수사 방향과 적용 법리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 1명을 늘리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방첩 전담 수사관 24명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이다. 증원안이 온전히 반영되면 시도경찰청 방첩 전담 수사인력은 현재보다 약 21% 늘어난다. 추가 인력은 주한 외국공관과 군사기지, 외국인 밀집지역, 기업·연구소 등 방첩 수사 수요가 많은 서울·부산·광주·대전·경기남부·제주 등 6개 시도청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월 본청에 방첩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방첩 전담 조직도 확대했다.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기존 산업기술보호안보수사대가 맡던 방첩 기능을 분리해 테러·방첩수사대로 독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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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보복살인 '52세 김상수'...스토킹 신고 앙심 품고 옛 연인 살해
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그러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 게시됐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옛 연인인 60대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여 동안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했다. 김상수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퇴원한 김상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14일 구속했고,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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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림 쳐도 강제 다리찢기" 7살 대퇴골 골절...태권도 관장 "집중 안해서"
경기 용인시 한 태권도장에서 7세 남아에게 '다리찢기'를 시켜 골절상을 입힌 30대 관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25일 SBS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6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만 7세 남아의 두 다리를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도장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피해 아동이 몸부림치며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A씨가 계속 다리찢기를 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대퇴골이 골절돼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A씨는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던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BS와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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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찢기 해보자" 아이 다리 강제로 벌린 태권도 관장…경찰 수사
경기도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아동 관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을 시켜 다치게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달 말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동 관원 B군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는 B군이 이 과정에서 대퇴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태권도장 내부 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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