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종합=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민), 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강승규·김용태·김선교(국), 신장식(조), 서삼석(민·위원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까지 막을 내렸다.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혼탁한 정쟁의 국감 속에 피어난 한송이 정책국감의 꽃이라 할만했다. 고성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오가던 고성은 서삼석 위원장의 노련한 진행, 여야 위원들의 이해와 배려 속에 이윽고 잦아들었다. 파행의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농지 태양광 문제를 두고 국감 초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항의 피켓을 설치했다.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야 간사 간 빠른 합의로 국감이 재개됐다. 이후 여야는 길었던 국정감사의 시간을 오롯이 농민과 어민, 농촌과 어촌, 산림 등 현장을 위한 정책 감사에 할애했다. 관통하는 이슈는 역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였다. 야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출두를 요구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의 우려가 농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야당이 농지조사 특정 농민단체 개입 주장을 전개하자,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024년 8월 국회가 농지조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당시,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당장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다'고 답했다"며 "당시엔 (송미령) 장관님이 장관직을 수행할 때"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주장의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다. 이 의원은 이어 농지 전수조사의 동력이 된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80~90세 어르신들도 땅값이 오를까봐 땅을 안 내놓고 있다'든지, '산골짜기 자투리밭이 (평당)20만~30만원'이라는 등 허황된 인식을 보였다"며 "이걸 추진하는 농식품부도 참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돼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농민을 투기꾼이라는 풍차 괴물로 인식하고 농식품부라는 늙은 로시난테를 타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기 과천경마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질타가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부 지원 방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없이 이전 대상지 공모 일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날 종합국감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과천경마장 이전 대책의 추진 상황을 물었다. 정부는 올해 1월 29일 과천경마장 부지에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마공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에서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를 소유한 한국마사회와의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마사회 국감에서도 우희종 회장은 정부 재정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제시한 주택 착공 일정에 맞춰 이전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전 비용과 소요 기간, 정부의 이전 지원 대책, 경마 운영 대책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정리돼 있느냐"고 물었다. 송 장관이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아직 정리가 안 됐고 협의·검토 중이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서승운 기수가 데뷔 15년 만에 개인통산 1002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제9경주에서 '금아어뎁트'에 기승해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해 1000번째 승리를 기록했다. 통산 전적은 △5607전 1002승 △승률 17. 9% △복승률 32. 1% △연승률 45. 1%다. 1000승 기록은 한국 경마 역대 5번째, 부산경남을 주 무대로 활동한 기수 가운데서는 유현명 전 기수에 이어 2번째다. 이 같은 활약을 바탕으로 서 기수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최우수 기수로 선정됐다. 서 기수는 데뷔 이후 단 한 시즌도 승률 10%를 밑돈 적이 없고 대상경주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올해 초 통산 900승을 넘어선 뒤 연말도 되기 전 1000승의 대기록을 완성했다. 1년도 채 안돼 100승을 쌓았고 이 추세가 해마다 이어지면 기록에 새로운 기록을 더하는 것은 물론 넘볼 수 없는 대기록을 쌓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2011년 데뷔 첫해부터 두 자릿수 승률을 기록했고 2023년부터는 매년 20% 안팎의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기록 세우기가 해마다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산지에서 농산물을 싣고 올라온 화물차가 서울 가락시장에 도착하고도 짐을 내리지 못한다면 기다림의 비용은 누구 몫일까. 공사로 복잡해진 동선과 하차 지연은 농민과 유통 종사자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1985년 문을 연 가락시장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낡은 시설을 어떻게 고칠지가 아니라, 이곳에 시장을 계속 두는 것이 최선인지 묻는 목소리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에 가락시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40여년간 수도권 먹거리 공급과 전국 농산물 기준가격 형성의 중심이었지만, 도심의 협소한 부지와 교통 혼잡, 노후 시설로는 첨단 유통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농연은 현재 진행 중인 순환 재건축 방식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 영업을 유지하면서 구역별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인데, 공사가 길어지면서 출하 차량의 하차 대기시간과 임시시설 운영의 비효율, 물류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9년 시작됐다. 전체 사업비는 1조2769억원으로 늘었고 완료 목표도 2031년으로 미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흥 지역의 대중교통 잔여 부담 완화를 위한 도비 지원 증액과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신안산선 개통 지연에 따라 시흥 지역 버스 교통의 전반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간격 등으로 서울 및 인접 도시를 오가는 주민 불편이 가시화되는 만큼, 철도 접근성과 지자체의 실제 재정 여건을 감안한 도비 차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흥시 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한 경기도비 부담률을 현행 수준에서 40~50%선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를 도에 요구했다. 올해 말 도비 지원이 종료되는 맞춤형 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원 기한 연장이나 별도의 대체 지원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장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 협의와 함께 경기도 차원의 현실적인 대체 부지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마장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비용과 지방세 수입 변동 등은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 논의하되, 도 차원에서도 실제 이전이 가능한 후보지와 행정적 지원책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