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마장 이전 대책 미비 질타…송미령 "지원 협의체서 논의 중"

정부가 경기 과천경마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질타가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부 지원 방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없이 이전 대상지 공모 일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날 종합국감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과천경마장 이전 대책의 추진 상황을 물었다.

정부는 올해 1월 29일 과천경마장 부지에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마공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에서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를 소유한 한국마사회와의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마사회 국감에서도 우희종 회장은 정부 재정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제시한 주택 착공 일정에 맞춰 이전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전 비용과 소요 기간, 정부의 이전 지원 대책, 경마 운영 대책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정리돼 있느냐"고 물었다. 송 장관이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아직 정리가 안 됐고 협의·검토 중이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초안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차관이 이전 대상지 공모와 이사회 개최 시점을 언급했지만 실제 마사회 이사회에는 관련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지원 방침이 확정돼야 공모 조건을 정할 수 있는데 일정부터 제시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지난 8월 22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마사회장이 이전 방안을 보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농식품부와 마사회가 주고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협의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과 7월 2일, 8월 27일 마사회에 이전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마사회는 9월 5일 사전 협의 없는 정부 주도의 일정 발표에 유감을 표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의원은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고 검토했다면 왜 이런 공문을 마사회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마사회와 농식품부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른 부처와 더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마련된 지원 방안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마사회 부회장 선임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병우 부회장의 지원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한 일을 부각하고 말과 관련된 업적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마사회가 지난 4월과 6월 각각 상임이사 3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하고 실제로는 2명씩 선임했다"며 "여기에는 추천 배수의 장난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에 2명을 뽑으려고 했다면 서류심사에서 8명, 면접에서 6명을 추천해야 한다"며"면접 8위였던 이 부회장은 선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채용 배수를 이용해 마음먹은 사람, 결정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이느냐"며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이 부회장의 행정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의원은 "사람을 정해 놓고 모집 인원, 보직, 최종 선택까지 거기에 맞췄다면 공개경쟁의 외형을 빌린 내정 인사"라며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