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농해수위]농민 한가운데 두고…준비에서 태어난 정책국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종합=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민), 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강승규·김용태·김선교(국), 신장식(조), 서삼석(민·위원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까지 막을 내렸다.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혼탁한 정쟁의 국감 속에 피어난 한송이 정책국감의 꽃이라 할만했다. 고성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오가던 고성은 서삼석 위원장의 노련한 진행, 여야 위원들의 이해와 배려 속에 이윽고 잦아들었다.

파행의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농지 태양광 문제를 두고 국감 초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항의 피켓을 설치했다.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야 간사 간 빠른 합의로 국감이 재개됐다. 이후 여야는 길었던 국정감사의 시간을 오롯이 농민과 어민, 농촌과 어촌, 산림 등 현장을 위한 정책 감사에 할애했다.

관통하는 이슈는 역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였다. 야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출두를 요구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국감 기간에도 시종 이재명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가 농업 현장을 외면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었다고 종합적으로 비판했다. 여당도 마냥 정부를 감싸지 않았다. 농업 현장의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제대로 된 조사와 빠른 후속입법을 강조했다.

이 외에 △농지은행의 기능 및 농지 헐값 매입 문제 △4대 항만 통합과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 △농지태양광 설치 이슈 △북극항로 개척 성과와 후속조치 △농촌 기본소득 문제 △과천경마장 이전 문제에서부터 △농지 전수조사 중국산 드론 활용 문제 △계란 품귀 현상 당시 상황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및 한국마사회 운영 등의 문제까지 폭넓은 이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농해수위 스코어보드 평가는 완료됐다. 가장 빛난 별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이 발굴한 최고 히트상품이다. 질의의 다양성과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 이슈파이팅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감준비도 면에서 이성권 의원과 함께 최고점을 받았다.

임 의원은 이날 종감에서 조사표본이 바뀔때마다 농가소득 집계가 10%가량 달라지는 점을 짚어내며 정부 통계의 신뢰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늦은 시간 진행된 3차 질의에서까지 육지에 거주하면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는다며 농가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새로운 이슈를 제기했다.

농민 현안을 하나라도 더 공론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 평할 만 했다. 서 위원장은 그런 임 의원에 대해 "국정감사의 효능감을 한껏 높여준 질의였다"고 치하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면서도 지난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부가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12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중국 리스사 선박 금융이 국내 정책금융을 앞지른 점을 짚었다. 16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선 농협법 개정을 '정치적 개혁'이라고 몰아친 야당에 강하게 반박했다. 생활고에 몰려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청년농들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성권 국민의힘은 논리로 무장한 정책 국감을 선보였다. 이날 종감에서는 '당장은 농지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난 2024년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공개했다. 정부 주장의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의 동력이 된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해 "농민을 투기꾼으로, 풍차괴물로 여기고 로시난테를 타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은 꼴"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19일 해양경찰청 등 국감에서는 "항만의 개별 특성을 살리지 않고 4개 항만을 통합시키면 항만이 모두 죽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농업기반시설 무단 점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 정부 부실한 산림방재사업 관리로 인해 사망자는 물론 수감자까지 정부 사업 참여 기술자 명부에 올라있던 사실도 이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종감 말미 철수를 준비하는 피감기관들 앞에서 추가 발언 기회를 얻어 못다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리고는 멋쩍은듯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눈치 없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그런 우직함에 감동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폭넓은 이슈를 넘나들었다. 농지조사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 농지은행이 농지 임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지 매입 기능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풍부한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 SK하이닉스 용인팹 건설 지역 하류를 직접 찾아 방류수 수온에 따른 농업생태계 피해 이슈를 짚어냈다. 농협중앙회와 마사회 등도 신 대표의 십자포화에 진땀을 흘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김성범 의원과 이재관 의원이 시종 짜임새 있는 논리 전개와 충실한 데이터 준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야당 중진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 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감 내 시종 정부 농지조사 이행 논리를 발단 단계부터 분석, 비판했다. 항만통합 문제, 해경 비위문제, 하나로마트 원산지 위반 등 정책과 생활에 밀접한 이슈들도 깊이있게 짚었다.

한편 머니투데이 the300의 국정감사 평가 기준은 △정책전문성 △이슈파이팅 △국감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