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5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개소한 스타트업 거점 'SVC서울'의 3. 3㎡당 임대료가 평당 38만원으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SVC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이 적게는 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SVC서울의 임대료를 계산해보니 평당 3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성수·홍대·합정 등 마포 권역의 지식산업센터나 일반 오피스 임대료는 평당 10~20만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38만원은 강남역·역삼역 인근의 최고급 신축 오피스나 여의도·광화문 일대의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와 유사하다. 권 의원은 "게다가 업무공간과 별개로 계약된 공용공간 비중이 62%를 차지한다"며 "이정도면 스타트업 지원공간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공간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처럼 임대료가 비싼 원인이 중기부가 민간에서 해당건물 자체를 비싸게 임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본사의 불공정 계약과 화장품 강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김현숙 약손명가 전 대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약손명가가 가맹점에 고객 불만 1건당 1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사소한 위반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연 20%의 고금리 연체이자를 물렸다"며 계약 불공정을 지적했다. 김 전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필킨의 화장품을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계약서에 가맹점들이 화장품 등 51개 품목을 필수 구매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표는 필킨과 또다른 자회사 약손명가코스메틱에서 77억원을 배당받았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아) 시정된 계약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화장품 강매 등과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인지 몰랐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로 벼랑 끝에서 또 다시 기사회생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막판 역전승을 거둔 데 이어 두 번째 반전 드라마를 쓴 셈이다.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넘기면서 보수 진영 구심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퇴 압박을 버텨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역대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어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신경전과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커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있지만 시장직 상실과 5년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무죄 선고로 오 시장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극적 반전을 이뤘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개표 시작 13시간 만에 승부를 뒤집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은 맞는가'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진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예전의 장기 침체라는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서 정책을 펴는 것보다 고성장과 고금리 같은 상황이 더 펼쳐질 것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지역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 원칙에도 동의했다. 다만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홍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묻자 "11월 중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을 단순히 지역별로 분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강점을 살려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그렇게 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부산에 모여 있는 만큼 산업은행까지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국토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만큼 2차 이전 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AI(인공지능) 활용 산재 판정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산재 판정 기간이 늘고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AI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 신청이 2023년 약 16만3000건에서 2025년 18만5000건으로 늘었다"며 "승인율은 89%에서 85. 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승인율이 떨어지다보니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이 늘다 보니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며 "2024년에는 214일 정도 걸렸는데 244일로 늘었다. 정부가 161일 안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3년 13. 6%에서 (2025년) 22. 9%로 증가했다"며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법원에서 원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보니 1475건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처분 패소 현황을 봤더니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