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독일 쾰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6'에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개막 연설자로 나섰다. 독일 대통령이 게임스컴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임 산업에 대한 독일의 관심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도 게임쇼에서 대통령을 볼 것이란 기대가 생긴 일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지스타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다는 설이 돌았다. 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열린 게임쇼 '플레이엑스포'를 참관하고 대선 후보 시절에도 게임에 얽힌 이야기를 종종 할 만큼 게임과 가까운 대통령이기에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의 방문은 불발됐고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방문했다. 총리의 방문에도 지스타 기간 내내 홀대론이 불거졌다. 개막식에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VIP 투어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없었다. 개막 이튿날에 현장을 찾은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승부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씨를 언급해 구설에 올라 사과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이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도 재정건전성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2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진행자로부터 '내년 예산은 80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는 질문에 "크게 틀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정부가 추가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용처가) 두 가지가 있다. 다음 해에 다 쓰거나 국가 채무를 갚는 용도"라며 "그런데 빚을 다 갚아 버리면 후년에 또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현명하게 재정운영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재정댐'을 만들어 보다 더 현명하고 책임있게 쓰기 위해 기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에 들어올 추가세수, 즉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더 많은 세입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좀 떼어서 기금을 만든 것"이라며 "그 용처를 4 가지 정도로 본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그린테크얼라이언스와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등 기후테크 분야 3개 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테크 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28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후테크 기업과 산업 육성에 뜻을 함께한 의원 42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법안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과 에너지 안보를 높이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과 투자·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술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기후테크 정의 명확화 △정부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컨트롤타워인 기후테크진흥원 설립 등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분야별 특성에 맞는 기후가치평가 시행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마련 등이 골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기존 후보군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를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의혹 등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압, 회유, 위법한 디지털 포렌식 등이 이뤄진 데 대해 "국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8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과거를 떨쳐내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힘차게 거듭나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통계 및 서해 감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곧장 TF를 발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날(27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원장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하겠다"며 "감사의 최종 소비자는 주권자인 국민이고 그 결과는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귀결돼야 한다. 단순 지적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행정 현실에 기초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감사원은 또 지난 2월부터 추진한 감사운영기조 수립을 위한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조 대법원장이 요구에 따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제청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다. 우선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손 부장판사에 대한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합의하거나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만으로 이미 이뤄진 제청이 자동으로 철회되거나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도 없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워낙 소신이 뚜렷한 분이다.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었다면 인선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최종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