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 원장은 "현 상황은 명백한 위기다.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해야 하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의 1심 유죄는 2심에서 뒤집혔고, 내란 1심 판결의 엄격한 사법적 단죄는 차례차례 무너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 전국에 '사법 정치의 반격'이 생생하게 생중계됐다"며 "내란 격퇴는 국민이 했고, 법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했다. 내란 단죄는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려있게 됐다.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왜 국민들이 내란 재판이 나올 때마다 분노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냐"고 비판했다.

#마리아씨(가명)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E-6 비자를 받고 입국했다가 한국인 남성 김모씨를 만났다. 김씨와 교제하던 마리아씨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출산을 원치 않았던 김씨의 폭력이 이어졌다. 위험을 느낀 마리아씨는 지인의 집으로 도망쳐 생활했다. 문제는 2019년 태어난 아일린(가명)이었다. 아일린은 2022년 폐렴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한국인인 김씨가 인지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아일린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일린이 입원한 뒤 마리아씨는 출생신고를 서둘렀다. 김씨에게 연락해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서류 미비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시 일정을 잡으려던 중 김씨와 연락이 끊겼다. 이후 김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친자관계 확인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씨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형제자매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인지청구소송을 거친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유엔의 날 국경일 지정을 거듭 제안했다. 유엔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면 서울에 뉴욕 유엔본부급 건물을 지어 기증하겠다고는 뜻도 전했다. 유엔한국협회와 외교부는 지난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81회 유엔의 날 기념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 회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국회 관계자와 주한 외교단, 학생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유엔의 날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유엔 참전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유엔데이가) 국경일로 지정되면 서울에 유엔본부급 건물을 건립해 기증하고 유엔 기구들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 22개국의 헌신과 전후 유엔의 지원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발판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평화·안보와 개발, 인권 등 유엔의 주요 분야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했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경신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버티기 장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 등극을 축하한다. 이준석도, 김기현도, 한동훈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사퇴 요구가 빗발쳐도 끝내 자리를 지켜낸 결과"라고 비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중진의원은 '최장기간을 채웠다기보다 그냥 버틴 것으로 구차해 보인다'고 했고 다른 중진 의원은 '모든 걸 다 부정선거로 몰아세우고 당의 혁신만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평가가 아닌 장동혁과 14개월을 함께한 국민의힘 중진들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한 언론과 통화에서 장 대표를 '국회, 현장, 광장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동하는 새로운 투쟁 모델'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정확한 찬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비워 두고 광장에서는 북채를 잡고 술자리에서는 대통령과 언론, 자기 당 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니 말 그대로 자유롭게 넘나들었다"며 "상식과 품격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막말과 몰상식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면서 요율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요율 적용시 보험업권의 추가 부담액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보험사들은 요율 산정 근거 공개 요구 등을 통해 인상폭 조정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 협회 등이 참여하는 예보료율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국감에서는 예보료율 인상 폭과 산정 근거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험업권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식 예보 사장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예보료율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금융학회의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에선 현행 0.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검찰 출신 박균택(광주 광산구갑)·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올라 인사 검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지난 8월30일 지명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가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한 만큼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김 전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기소유예 처분 이력 △양모씨와의 관계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박 의원은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22대 총선 결과 국회에 입성한 후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법률 특보를 맡았다. 양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전남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장 등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