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최근 주식시장 폭락을 두고 "다른 시장에 비해 업종 비중의 차이 등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다른 참석자는 허장 재경부 2차관,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다. 'F4 회의'로 불리는 시장상황점검회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지만 이형일 부총리와 신현송 한은 총재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 AI(인공지능) 반도체 업종의 투자 및 수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등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년도 3%대 성장 전망,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을 토대로 우리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고객 전체에 소비자경보를 카카오톡으로 일괄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은행권의 반대의견에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은 막대한 메시지 발송 비용과 잦은 경보에 따른 고객 피로도 등을 문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은행권 소비자보호 담당자들을 불러 '소비자경보'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은행 고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은행권이 난색을 보이며 불발됐다. '소비자경보'는 금감원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하는 경보이며,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은 실제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과 분쟁 사례를 분석해 금융상품 가입이나 거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전문기업 예스티가 경쟁사 HPSP와 다투고 있는 특허권 1심 소송의 결론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앞서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 예스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증권가에서는 삼성과의 수주 공시를 바탕으로 예스티가 하반기 수익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스티는 이날 HPSP와 특허권 침해에 따른 민사 판결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치를 예정이었다. 변론기일은 이틀 전 HPSP 측에서 일정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1월로 밀렸다. 이에 따라 연내 마무리될 것 같았던 1심 소송은 내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핵심은 HPA(고압수소어닐링) 장비에 대한 특허권이다. 과거 HPSP는 HPA 시장을 독점해왔지만 지난해 말부터 예스티가 시장에 진입해 점유율이 분산됐다. HPA는 반도체의 실리콘 산화물(SiO) 표면 결함을 개선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이들 업체의 주요 수익원이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결과 예스티 측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이번 소송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채권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하나증권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법 위반으로 하나증권에 대해 과태료 3억3700만원을 결정했다.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9870만원 규모의 채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투자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센터에서는 투자위험 등급 5등급의 초저위험 상품만 투자권유 가능한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에게 4등급 저위험상품인 채권(1억1690만원)을 판매했다. 금융소비자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목적·재산 상황·투자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은 제안해선 안 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나증권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 채권을 투자권유하고 판매하면서 9차례 투자위험 등급 의미와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 설명을 누락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4일 베트남 호치민 JW 메리어트 호텔 사이공 그랜드 볼룸에서 베트남 진출 20년을 기념하는 고객 초청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평의 베트남 진출 20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랜 기간 함께해 온 현지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평과 베트남에서 오랜 시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이어온 현지 고객사 및 주요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평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현지 경영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M&A, 금융, 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행사는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 및 환영사로 시작돼 정철 변호사가 참석 내빈 소개 및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지평 베트남 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는 유동호 외국변호사, 최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부의장, 조성우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 소장, Nguyen Thi Huong 지평 외국변호사가 각각 축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지평과 이어온 인연과 협력의 의미를 되짚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거점점포·영업점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이 투자자를 최일선에서 만나는 증권사 거점점포·영업점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주 한국투자증권 거점점포·영업점에 대해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삼성증권·메리츠증권에 이어 올해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초 올해 상반기 검사를 계획했으나 일정이 밀렸다. 금감원은 PB(프라이빗뱅커)가 실적 달성이나 수수료 수익을 위해 위법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는지, 고객의 명확한 지시나 정식 계약 없이 고객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불법 임의·일임매매가 있었는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팔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본사의 내부통제도 연계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증시 활황으로 거점점포 등을 찾는 고령층 투자자가 늘면서 위법행위가 재발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 일부 증권사 거점점포에서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종합투자계좌(IMA)를 취급하는 초대형 IB(투자은행)로 고액자산가 대상 고위험·고난도 상품 영업 비중이 높은 만큼 불건전 영업행위나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필요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