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대신, 19~39세 전체 청년의 취업·주거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정책에 재원을 집중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청년배당'으로 처음 도입된 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도내 31곳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윤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32명 중 민주당 의원 18명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모두 반대했다. 시가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전남광주특별시가 민형배 시장 1호 지시인 '실효성있는 민생경제대책' 시행과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해 3458억원이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22조3504억원)보다 1. 6% 증가한 22조6962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2739억원(1. 5%)이 증가한 18조4803억원, 특별회계는 562억원(2. 1%)이 증가한 2조7839억원, 기금은 157억원(1. 1%)이 증가한 1조4770억원을 편성했다. 전남광주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00억원 △중소·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 이자지원과 상생보험 지원 20억원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가축 시설개선에 9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증환자 병원간 이송체계 구축 4억원 △농수축산식품 수출 확대와 소비촉진 17억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3억원 △금융 취약계층 이자 지원 사업비 19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수축산업 분야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원 △농경지 배수개선 76억원 △가축백신 지원 23억원 △수산물 신규 수요처 발굴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범여권 진보 진영의 반대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파병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즉각 파병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병으로 인해 우리 장병과 중동 지역 교민, 기업, 선박은 물론 미군기지가 있는 대한민국 영토까지 보복과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어떻게 국익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진보당은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전쟁 및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언론을 통해 한국의 파병을 요구한 점을 들어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동맹국 사이라도 도를 한참 넘어선 망언이자 무례다.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대해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바꿀 구체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며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와 교섭단체 정수 조정 역시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박상현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미래 성장과 균형성장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저임금 노동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노동을 희생시키는 성장은 결코 '품격 사회'로 가는 길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말보다는 실천, 앞서 합의한 약속 이행의 선결이 정치적 신뢰 회복의 단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김 대표가 진정 민주주의와 민생의 황금시대를 원한다면 말뿐인 선언을 넘어 과감한 불평등 해소 정책과 약속 이행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양당 사이, 또는 양당의 지지자 사이에 신뢰 회복 문제가 먼저 필요한 것 같다"며 "당의 기구를 만든다고 합당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관리하던 외곽 조직에 속해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공소장과 1·2심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며 "김 전 부원장은 '용혜인 조직' 관리용으로 불법 경선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이 공개한 김 전 부원장 1심 판결문에는 "김용은 2020년 7월 하순부터 이재명(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구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각 계획, 조직단 회의 결과에 따라 2020년 11월19일 기본소득운동본부 설립이 제안돼 같은해 12월22일 경남본부를 출범했고 이듬해 4월까지 17개 권역 본부를 출범했다"고 적혀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조직 구축, 지지세력 확보 등에 정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유동규 본부장에게 대선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며 "유동규는 이 요구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오늘(7일)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라며 "배당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이 지난 4일 접수됐기 때문에 아직 관할서로 배당되지 않았다"며 "재수사 여부도 서울청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던 김강립 전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지난 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같은 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