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 삼성 '배당'·하이닉스 '자사주'…뜻은 같지만 룰은 다르다 청소년 홀리는 위험한 대화 김윤덕 "훼손지 쓰자는 것" vs 오세훈 "동의땐 역사 죄인" '3대 메가프로젝트' 반영하니…2040년 전력수요 165GW [美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 금리·물가 연쇄 자극…불어난 대출·세금에 '지갑' 녹아내린다 "물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발톱 세운 연준 [오피니언] 아이맥스와 중력의 예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the300] 李 "韓中 관계 복원 성과 만들고 있어" '비핵화'질문에…즉답 회피한 트럼프 [국제] 日 '월 100시간' 초과근무 가능해진다 트럼프, 이란에 '경제전쟁' 선포 [산업] '사양 아닌 체감' 럭셔리 정의 새로 쓰다 실속있는 점포만 '쏙'…롯데百 체질개선 HBM 열풍의 역설 …구형D램 '귀하신 몸' [금융] 치매머니 첫발 뗀 국민연금…은행권 '긴장' [바이오] '맞춤 암백신' 포문 연 모더나…새기회 열리는 K바이오 [유니콘팩토리] "인공혈소판 대량 생산, 日기록 넘었죠" [ICT·과학] 정부·AMD AI 동맹…亞최초 기술센터 한국에 설립 [건설·부동산] "전세금 맡기면 '연4%' 월세처럼 지급" [FAO 한·네팔 청년교류 현장을 가다] 히말라야에서 청춘이 묻다…농업은 미래가 될 수 있는가 [PUBLIC] 줄기세포 줄기찬 연구…난치병 치료시대 연다 [사회] 누구를 앉혀도…초대 중수청장 '딜레마' [정책사회·문화] "시민·관광객·상인 모두 즐거운 밤으로" [증권] 주주환원 쏘아 올린 반도체 매수 사이드카 올린 코스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주택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처리는 유보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70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되며 법안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의 신속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관련 후속 법안도 의결됐다.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완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공원 밖 주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이미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춰진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거 전환에는 반대하지만 주변에서 활용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캠프킴과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용산공원 인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등을 놓고 1시간가량 대화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거용 전환에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면담 직후 김 장관은 "오세훈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눴다"면서도 "(서울시와의)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고 저는 찬성"이라며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구상하는 방식이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시간 가까이 만남을 가졌지만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차를 다시 확인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이미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김 장관은 면담 직후 "시장은 원칙적 반대이고 저는 찬성"이라며 "입장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그동안 용산 주택 공급 등을 놓고 엇갈렸던 양측이 직접 만나 입장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장관은 면담에 앞서 "주택 관련 얘기를 할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면담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따 얘기하겠다"고만 말한 채 회담장으로 향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 개발이 아닌 훼손된 부분만을 주택 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사후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