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개혁 공방과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8~30일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 무죄 선고 이후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금융투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장 이사장을 청와대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고 있다. 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장 이사장에게 "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통진당의 강령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장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 드릴 의견이 없다"고 하자 나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석기 석방, 명예회복을 촉구하지 않았나.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생각이 없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진당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으로 5조6000억원을 맡고 있다"며 "합당한 인사라고 생각하나. 적당한 데 가서 하라"고 했다. 또 "지원서를 보니까 달랑 '2종 운전면허증'밖에 없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운영하려면 퇴직금, 투자 용, 자산운용 방안을 써야 하는데 단 한글자도 없다"며 "'사회 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썼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산업재해 기업 책임자를 1명도 부르지 못하는 '맹탕 국정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듣는 가운데 여야가 추가 증인 출석 요구하며 별도 산재 청문회 개최를 위한 막판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최기상·김형동 의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내 증·참고인 출석, 산업재해 기업에 대한 별도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환노위 국정감사가 산업재해 기업 책임자 등을 부르지 못해 '맹탕'이 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노동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한화 계열사, DN오토모티브, 태웅, 대유위니아 경영진, LS 전선 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다만 환노위는 '임금체불' 논란을 일으킨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DYA 대표이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증·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출석이 불발됐다. 김정호 위원장은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는 27일까지"라며 "이미 물리적으로 증인 채택, 출석요구가 불가능해졌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전날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제주 전국체전 기간 골프장 밀집 지역이 공역통제된 것과 관련,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계획 의혹을 제기한 것에 여당이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김 의원은) NOTAM(항공고시보)의 공역통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좌표가 특정 식당에 한정된 것처럼 질의했다. 확인해보니 식당은 물론 가정집, 보건소, 농협 등 모든 건물이 들어가 있다"며 "어떤 한 곳의 건물을 찍는 세밀한 좌표가 아닌데 마치 (대통령이) 골프를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전국체전 참석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감사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책임한 '사이버렉카'식 질의를 하는 김 의원에 대해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업자)의 렌탈업 취급한도를 완화하는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20년간 묵혀온 규제가 내년 상반기쯤에 풀리면 캐피탈사의 자동차 렌탈업 취급액은 지금보다 약 5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 등 대형 자동차 렌터카 업체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지만 렌터카 업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렌탈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의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변경안을 23일 예고했다. 오는 12월 2일까지 예고한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캐피탈사의 렌탈업 취급한도는 현행보다 약 50%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 한도가 전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 돼 있다. 아울러 물건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 한도도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별도 제한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못하겠으면 청와대가 자청해서라도 '실장 4인방'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중국 마오쩌둥 주석 옆에 '문혁(문화대혁명) 4인방'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옆에는 '실장 4인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지목한 '실장 4인방'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등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들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실권을 휘두르며 각종 인사 정책 참사를 주도한 실세 4인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실장 4인방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어쩌다 집권 여당이 실세들 권력을 지키기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한 것인지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4인방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현지·정진상 실장 등 성남 경기 라인의 각종 인사 전횡, 그리고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을 주도한 사실을 도저히 반박할 엄두가 난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