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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강준현·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상혁·박홍배·손명수·이강일·전현희·한민수(민), 김재섭·박대출·박성훈·박준태·서일준·송언석·신동욱·조정훈·최은석(국), 김형연(조), 한창민(사), 유동수(민·위원장). 22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쟁과 대립의 줄다리기 속에서도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즉각적인 변화를 이끈 정책국감의 진면모를 보였다. 지난 6일부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부 등 총 4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정무위 국감은 한 때 파행을 맞기도 했으나 여야가 해법을 모색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지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스코어보드 만점의 주인공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국감 첫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적음을 들춰냈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수사 당국의 미진함을 짚으며 금융·비금융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소재와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었음을 각인시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 한도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단기는 못 한다. 장기에 가서 경쟁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 렌터카 업체가 주로 영업하는 단기시장 진입은 제한하되 대형 업체들이 주도하는 장기시장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캐피탈사 렌탈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교란 가능성을 지적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캐피탈사는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렌탈 자산 규모가 본업인 리스 자산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렌탈 취급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해 "지금은 렌탈 취급 한도가 리스에 대해서만 있는데, 할부금융자산 이내로 해서 한도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 지금도 차량의 45%를 캐피탈사가 가지고 있다"며 "이걸 더 풀면 실제로 중소 렌탈 업체들이 다 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종합] 이재용 회장, 로봇사업 직접 '손'본다 美대사 "한미동맹 격동기" [시대포럼-K컬쳐X테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 "성공공식 깨야 산다. 세상에 없던 콘텐츠 끝없이 실험해야" "세계가 찾는 매력적인 'K' 미래 성장 새 길 넓혀갈것" [삼성이 만들면. 혁신이 보인다] '로봇' 삼성이 만들면. 사람 손처럼. 섬세 '오디오' 삼성이 만들면. 귀옆이 무대. 선명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제자리] 또 미뤄지나. 목소리 커진 유예론, 관련 법안 잇단 발의 매각 지연에 커지는 부담. 계약이전제도 개선 급물살 [한미동맹 향방은] 주한 美대사도, 연합군사령관도 '경제-안보' 연결 노골화 "한미훈련 연중 내내 실시해야" [종합] 반도체·조선 웃었지만. 기업 43%, 돈 벌어 이자도 못냈다 박홍근 장관 "소방재정 보완 필요성 공감". 증액 가능성 언급 [오피니언] 공공만능주의와 포스트전세 시대 수소항공기, 기술과 인증에 달렸다 [the300] 李대통령 "경찰, 권한만큼 책임 커져. 민주적 통제 확립해야" 정무위도 운영위도.

여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를 정조준했다. 야당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재명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자질론과 여권의 소방 관련 설화 등을 거론하며 맞대응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리베이트 의혹 관련 수사의뢰서까지 준비해 둔 상황에서 오 시장에 대한 보고 이후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며 "자료 파기가 사실이라면 이를 지시한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 위원장이 '그렇다'고 답변하자 "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은폐 의혹을 반박하고 있지만 관련법에는 인지 직후 지체 없이 신고하게 돼 있지 않나.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권익위는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닌 '고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며 "오 시장이 이 요건에 충족된다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기관증인에서 제외했다. 운영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5표, 반대 5표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부속실장 국감 출석은 2000년대부터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진상 전 실장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떤 공직도 맡지 않은 사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대통령 영부인 증인 요청은 합당한 이유가 없고 강훈식 전 실장과 김용범 전 실장은 이미 사퇴했다"며 증인 채택에 선을 그었다.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감 출석 전례를 들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임자에 대해 운영위에 부른 적이 없다고 했지만 2024년 김대기 전 실장이 출석한 적이 있다"며 "영부인의 경우 관리비서관과 의전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