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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정책위 5년간 대면회의 1번…"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정부의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지난 5년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섯 차례 서면회의는 기본·시행계획을 문서로 심의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의 입국부터 교육·취업·정착까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상시 조정하고 결과를 점검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22년 3월 제26차 회의부터 지난 2월 제31차 회의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회의만 대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차례는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문서로 안건을 심의하는 서면회의였다. 안건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과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였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반면 유일한 대면회의였던 제30차 회의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대면회의에선 비자제도 개선과 사회통합교육,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등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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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역삼지구 재건축, '지열에너지 100%' 적용 추진
서울 테헤란로 역삼지구에서 추진 중인 약 2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이 단지 전체의 냉난방 및 급탕 에너지를 100% 지열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운 역삼지구는 개별 가스보일러 방식이 주요 대안이었지만 서울시의 녹색건축 정책과 정부의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지열에너지 활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지열 공법의 한계를 보완한 지앤지테크놀러지(대표 조희남)의 반밀폐형 지중열교환기 '지오썸 하이브리드' 공법이 적용 기술로 선정됐다 기존 수직밀폐형 지열시스템은 필요 열량이 커질수록 많은 지열공과 설치 면적이 필요하고, 개방형(SCW) 방식은 지하수를 직접 열원으로 쓸 수 있지만 수중심정펌프 유지관리 공간이 필요해 도심지 적용에 제약이 있었다. '지오썸 하이브리드' 공법은 지열공 내부에 수중심정펌프를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 기계실에 순환펌프를 배치해 지하수 순환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한계를 보완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열공 내부의 지하수를 열교환 매체로 활용하면서 기계실에서 순환계통을 제어할 수 있다"며 "다량의 고심도 지열공을 제한된 수량의 대용량 순환펌프로 운영할 수 있어 기존 개방형 시스템의 열용량 한계와 공간 제약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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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 한우 도매가 2만4000원대…'1+' 이상 비중 60%대로 상승
추석을 앞두고 한우 가격이 강세다. 축산물 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한우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20% 넘게 높다. 추석 성수기 도축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급육 비중까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4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한우 경락가격은 kg당 2만4607원으로 전주 같은 요일보다 5. 2%, 전주 일평균보다 5. 9% 올랐다. 평년 같은 기간 일평균과 비교하면 26. 5% 비싸다. 추석 성수기에도 한우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축산관측 9월호에 따르면 추석 전 4주간인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한우 도축 마릿수는 약 9만6000마리로 전년보다 13.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석 성수기 한우 거세우 도매가격은 kg당 2만4000~2만5000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004원, 평년 2만1263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우 가격 상승 폭이 두드러지는 배경에는 고급육 비중 확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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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워케이션 13곳으로 확대…1인 하루 최대 5만원 지원
농촌에서 휴식을 즐기며 근무하는 '농촌형 워케이션'이 13곳으로 늘어난다. 자연 경관을 만끽하며 원격근무를 하고, 퇴근 뒤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으로 3곳을 신규 선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로 선정된 곳은 △충남 당진시 당나무물꽃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에코왕곡마을 △제주 제주시 김녕리체험마을이다. 농촌형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결합한 워케이션에 농촌을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정으로 운영 지역은 모두 13곳으로 늘었다. 기존 운영지는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강원 홍천 무네미별마루·강릉 그레이트오션 △충남 공주 신풍윈드밀 △전북 정읍 송죽마을·남원 혼불체험관 △전남광주 곡성 러스틱타운 △경북 영천 한의마을·상주 객주촌 △경남 남해 오피스 닻 등 10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형 워케이션 이용자에게 평일 기준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9~11월에는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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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배합한 식품, 상용화까지 추진"…서비푸드 등 3자 업무협약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기반 식품 배합 설계 기업 서비푸드가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신비바이오, 고려대학교 식품규제과학과 홍지연 교수 연구팀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서비푸드가 개발한 자동 배합안 생성 솔루션 '에이아이포뮬러랩(AI Formula Lab)'의 상용화와 함께 소량 다품종 위탁생산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 솔루션은 목표 영양·기능성 프로필을 입력하면 배합안을 자동 생성하고 제조 사양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AI가 도출한 배합안의 경우 실제 공장에서 생산 가능한지, 현행 식품 규제에 부합하는지 등은 상용화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관문을 제조사와 대학이 각각 맡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비바이오는 제형·포뮬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소발주수량(MOQ) 완화를 전제로 한 시제품 생산과 상용화 타당성 검증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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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호우·강풍·우박 피해 농가 지원…정부 "추석 전 복구비 지급"
정부가 폭염과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추석 전까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발생한 폭염과 호우, 강풍, 우박 등 4건의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추석 전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농림작물 3660여㏊(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가축 131만40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호우로는 농작물 132㏊가 침수되고 농업시설 0. 6㏊, 농경지 0. 1㏊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28일 충남 부여·논산에서는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13㏊가 피해를 봤다. 같은 달 31일 경북 안동·예천·의성에 내린 우박으로는 과수원 129㏊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농협, 지방정부 등과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수지 방수포 설치와 농기계 수리, 일손돕기, 현장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고 추석 전까지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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