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사에는 이름이 남지 않는 일이 많다. 모종을 심고, 잡초를 뽑고, 수확한 작물을 상자에 담는 손길이다. 그 손길이 여성의 것일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농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왔을까. 혹시 '농부의 아내'라는 말로 그 일을 다 설명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오는 15일은 정부가 정한 '여성농업인의 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송미령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여성농업인을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경제주체'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일을 인정하고 공로를 기리는 것은 반갑다. 그렇다면 이제 그 찬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할 차례다. 함께 밭을 일군다고 농사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저절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심고 어디에 팔지,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순간에도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농사일을 맡은 사람에게 농사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도 있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여성농업인을 존중하는 출발점이다.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이름을 올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이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브리핑을 관통한 말은 '처분하지 않는다'였다. 송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처분 유예'라는 표현을 바로잡으며 처분 걱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 약 5개월, "정부가 땅을 뺏는다"는 괴담은 농촌을 흔들고 도시에도 불안을 퍼뜨렸다. 농지는 농민의 생계 수단이자 도시의 관외 소유자에게도 중요한 자산이다. 지난달 21일 당정은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처분 유예'를 제시했다. 하지만 유예 이후 처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는 그제야 위탁이나 자진 정비 없이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설명으로 돌아섰다. 예견된 혼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는 속도에 치중했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상당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대부분 위반이 강원도 소재 판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하나로마트 등 농협 관련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총 62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전국 13건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4~2025년 매년 각14건 발생했고 올해도 8월까지 7건이 적발돼 빈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건 위반사항 중에서 실제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해 형사입건된 거짓표시는 37건으로 59. 7%를 차지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표시는 25건으로 집계됐다. 눈길을 끄는 건 강원도의 관리 취약이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62건 중 총 44건으로 전체의 71. 0%를 차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는 농민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 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며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인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농민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까지 땜질, 농지 참사로 몰아가며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보완해도 비난하고, 대책을 내놓아도 사퇴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해도 묻지마 비판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 조치법과 관련해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정감사 2주차'를 앞두고 "이재명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을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부동산, 외교·안보 정책 등 각 분야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의장은 1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주차 국정감사에서는 정교한 설계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문부터 열어젖힌 채 무작정 내달리다 난 정책의 파열음과 부작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며 "국정감사 2주차에도 날카로운 정책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으로 전락했다. 기금 사업 94%가 매년 돈이 나가는 경직성 지출이고, 한전 지원에만 46조원이 묶인다"며 "공무원 관사를 직소 공연 티켓 끊어주고 기본소득 주는 게 첨단 미래대응인가. 104조원을 묶어둔 채 106조원 고금리 빚을 내 국민에게 빚 폭탄만 안길 판"이라고 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는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허리 숙여 사과할 만큼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만 안긴 전형적인 금융 '개문발차' 정책"이라며 "청와대의 '속도전 압박'에 밀려 통산 62일 걸릴 심사가 29일로 줄어 '프리패스'됐다"고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봉화군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의 부모 묘소를 찾았다"며 "농지인 이곳은 묘로 쓸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봉화군은 2023년과 2024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가족은 과태료만 내고 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부모 묘소는 봉화군 명호면에 있으며 1986년 12월 별세한 이 대통령의 부친과 2020년 3월 별세한 모친이 합장돼 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 하며,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묘소 주변 공사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은커녕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묘지 전방 100m에서 도로포장 공사가 한창이었고 축석까지 쌓아 올려 튼튼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