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다음달 진행한다. 헌재는 1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녹십자 사건은 4월28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첫 사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론은 필수로 이뤄지지 않는다. 서면으로 심리를 하고 필요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변론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며 "변론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추후 필요에 따라 변론을 추가로 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녹십자 측 대리인과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에 변론 예정 통지와 참고인 추천 요청 보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변론 예정 통지를 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행위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함께 고발됐다. 이 밖에 공수처는 '1호 인지 사건'인 경무관 사건이 1심 징역 10년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대해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 규정을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기각, 일부 무죄 나온 부분, 위법수집증거 등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점 있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재제청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고려해 후보자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무력화한 조치라고 맞섰다. 법원행정처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31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지 열흘 만이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이를 기계적·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서 벗어나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정기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급된 격려금은 모두 12억9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대법관들 매월 두차례 1인당 평균 200만원…일부 기간엔 '추가' 지급"━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두 차례 1인당 평균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일부 기간엔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은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격려금을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들에게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 것과 별도였다. 특정업무경비 중 30만원은 현금으로, 482만원은 정부구매카드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 대법관별 월별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650만∼3050만원으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제청이 사퇴론에 불을 붙인 가운데 대법관 퇴임 전에 후임 대법관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소추보다는 자진사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지만 국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백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있고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법안엔 최민희·한민수·문정복·권향엽·김영환 등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대법관 증원도 예정돼 있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 총 12명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 제청이 사퇴론에 불을 붙인 가운데 대법관 퇴임 전 후임 대법관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 소추보다는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지만 국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the300에 "이전부터 준비해 온 법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있고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법안엔 최민희·한민수·문정복·권향엽·김영환 등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대법관 증원도 예정돼 있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총 12명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