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가속
정청래, 법안 대표발의 예정… 최민희 등 친청계 이름 올려
대통령에 '임명' 반려 권한…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제청이 사퇴론에 불을 붙인 가운데 대법관 퇴임 전에 후임 대법관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소추보다는 자진사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지만 국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백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있고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법안엔 최민희·한민수·문정복·권향엽·김영환 등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대법관 증원도 예정돼 있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 총 12명 늘어난다.
김민석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연일 강한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해 "대법원장의 꼼수와 행정처장의 옹호, 사법부의 침묵이라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의 자정을 요구한 뒤 "자율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길 바란다"고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청반려를 유도한 뒤 추천절차를 다시 밟아 본인의 입맛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다"며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떤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이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법안도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약 5개월이 지나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고 그 전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후보 조율이 이뤄진다. 이번엔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마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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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다만 곧바로 탄핵소추로 가기엔 이르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초강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 탄핵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진다면 당내에서 탄핵카드 검토의견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