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수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래 수십년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기소 분리제도와 특히 중수청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파괴하는 힘 있는 자들의 부패범죄, 화이트칼라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 역사적 책임감과 굳센 용기를 가지고 피아 구별 없이 신속 엄중하고 공평 무사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김지용 중수청장 이하 중수청 수사관 여러분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지용 청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중수청은 출범 13일 만에 초대 수장을 맞게 됐다. 김 청장은 출근 첫날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조기안착전담TF(태스크포스)'를 신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무마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넘겨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한 의원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을 서울청에 이관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당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을 법무부 등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공소청 출범에 맞춰 부패·경제·마약 등 범죄 유형별로 담당 부서를 정비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판검사를 늘렸다. 또 산업재해 사건을 맡는 부서를 확대하고 다수 시민과 서민이 피해를 보는 범죄에 전담 체계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6일 중대범죄 대응과 국민 안전, 공판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분담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제도와 조직 개편에 맞춰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치를 조정한 것이다. 중대범죄 사건은 분야별로 6개 중대범죄기소부가 맡는다. △1부는 공직·부패 △2부는 기업·경제 △3부는 마약·강력 △4부는 공정거래 △5부는 외사·정보기술(IT) △6부는 조세 사건을 담당한다. 각 부서는 담당 분야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범죄 혐의 판단과 영장 업무,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 수사 요구, 기소 후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까지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수사부서 소속 검사들은 재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판부서로 재배치했다.

=16일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필리핀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 마약 유통망을 지휘한 한국인 총책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방중수청은 최근 해체된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법무부 등과 협력해 빠르면 이달 중 필리핀 당국에 마약 사범 12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마약합수본은 지난 8월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 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총책 A씨 등 한국인 14명을 특정하고 송환 절차를 준비해 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용시설 내부에서 서로 마약 단가를 담합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확고한 유통망을 구축했다. 이들이 옥중에서 지휘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 물량은 국내 전체 마약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채널명을 수시로 바꿔가며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인 '라부부'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과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정치검사의 공범'이라는 비판과 권력에 굴하지 않은 '반윤(반윤석열) 소신파'라는 엄호사격이 충돌했다. 지명된 후 37일 만에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친윤(친윤석열) 검사' 프레임에 선을 긋는데 진땀을 흘림과 동시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부분에 중수청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놓고 與 내부 공방━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달 8일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37일 만이다.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을 놓고 갈등이 표출된 만큼, 범여권 의원들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놓고 김 후보자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기소를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