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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적재량보다 12톤 넘게 석탄을 실은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확인된 만큼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 소재 화력발전업체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다. 사고는 2022년 12월20일 울산 남구의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무관리 용역업체 소속 설비조작원(63)은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덤프트럭에서 쏟아진 석탄에 매몰돼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덤프트럭에는 허용 적재량인 25. 65톤을 크게 초과한 38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다. 운전기사는 석탄을 내리면서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적재함을 지지하던 유압실린더가 꺾였고 차량이 전도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 태국 국적 여성 A씨(26)는 식품공장에서 다짐육을 만들다 믹서기에 손이 끼어 한쪽 손목을 절단했다. 방글라데시 국적 로이 아지트씨(41)는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금속 부품을 연마하다 폐 기능의 40%를 잃었다. 또 다른 20대 방글라데시 국적 B씨는 플라스틱 가공업체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등뼈가 골절됐다. 경기 포천에서 만난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71)가 약 8년 동안 상담하며 접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례다. 김 목사는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직장 내 폭언·폭행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2018년 포천이주노동자센터를 설립한 뒤 포천 일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주거 실태를 알리는 등 인권 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약 2000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산업재해 신청 등을 돕는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10여명이 함께 식사하고 노동 현장을 방문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매달 운영한다.

국내 제조기업 10개 중 8곳은 '피지컬 AI(인공지능)'를 도입했거나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입 예정 기업의 약 65%는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사자 500인 이상 제조기업 100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지컬 AI 도입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피지컬 AI는 AI가 로봇·자동화설비 등 물리 시스템과 결합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우선 응답기업의 84%가 피지컬 AI를 이미 도입했거나 향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도입한 기업이 47%, 예정 기업이 37%였다. 현재 도입하지 않았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는 응답은 16%였다. 아울러 피지컬 AI를 도입했거나 예정인 응답 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88. 5%)이 1000인 미만 기업(68. 2%) 보다 높았다. 주된 활용 유형으로 현재 피지컬 AI를 도입한 기업은 'AGV(무인운반차)&AMR(자율이동로봇)형'이 63.

"노사관계를 예측가능하지 않게 하면 일자리 기반이 무너진다. 사용자의 범위나 교섭 대상이 애매모호하여 노사갈등이 봉기(蜂起)하면 시장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국민이 궁핍해진다. "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출간한 '다시 던지는 짱돌-대한민국 고용노동 개혁시리즈3'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조가 '헌법 위의 떼법'인양 절차도 무시한 채 억지를 써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인 법치주의가 흔들리거나, 'N% 성과급' 요구와 과도한 평등주의를 내세우면 사회 곳곳이 균열로 이어지고 결국 인센티브 시스템이 붕괴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이 전 장관은 이 책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나 재정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혁신하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장려할 때 사회공동체가 지속되고, 성장과 미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 내부 출신 최초로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앞서 지난해 말 공직 생활 30여년의 회고를 담은 책 '이채필이 던진 짱돌(1·2권)'을 내놨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2일 기후환노위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지역 인력양성 체계 구축과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전격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호남 반도체를 추진하는 노력과 의지가 눈물겹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공장 건설 단계부터 인력양성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양성 역시 국가가 구축해야 할 핵심 인프라이며,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동신대, 목포대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지역대학과 교육·훈련 기반을 연계해 팹 건설부터 운영까지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지역 일자리와 청년 정착·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생태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호남권에서 최소 4000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 임기 이후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90명에 이른다며 정부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열 및 한랭질환 산재 사망자 및 재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정부 임기가 개시된 지난해 6월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폭염 온열질환 산재 재해자는 총 90명, 사망자는 7명(산재 승인 5명, 올해 추정 사망 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기 첫해인 지난해(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82명의 재해자(사망 5명)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8건의 산재가 승인돼 2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24명)의 약 3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단 1년 남짓한 기간에 발생한 수치다. 현장의 대처 능력과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