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N%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판단에도…'반쪽짜리' 지침 우려━ 노동조합의 영업이익과 연동한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 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공장 신설 및 이전,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근로조건 변동은 여전히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반쪽짜리' 판단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기업이익과 일정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의무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미리 배분하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약하고, 주주·채권자·국가 등 제3자의 권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장 신설·증설이나 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도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근로조건에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값싼 노동력이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란 말은 이젠 옛 얘기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가 2026년 발표한 핵심 기술 추적조사(Critical Technology Tracker)를 보면 중국은 AI·로봇·에너지·첨단소재·반도체·양자 기술 등 74개 핵심 기술 중 무려 69개 부문에서 고영향 연구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03~2007년만 해도 미국이 64개 중 60개 부문에서 1위, 중국은 불과 3개 부문에서 1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대역전이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드론, 로봇 등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무엇이 중국의 기술과 제조 경쟁력을 이처럼 빠르게 끌어올렸나. 전문가들은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중국 제조업의 속도를 꼽는다. 여기서 속도는 공장을 빨리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이디어가 설계와 시제품으로 이어지고, 이를 양산해 시장에 내놓은 뒤 소비자 반응을 다시 다음 제품에 반영하는 전 생태계의 순환 속도가 빠르단 뜻이다. 예컨대 전통적인 글로벌 자동차업체가 신차 개발에 통상 3~4년 이상을 쓰는 데 비해, BYD, XPeng 등 新에너지차 업체들은 이를 18~24개월 수준까지 줄이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30대 남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위중한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처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별다른 조처 없이 철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뉴시스와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50분쯤 의정부시 한 모텔로부터 "손님이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인터폰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관계자와 함께 두 남녀가 묵고 있는 객실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했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범죄 혐의점 등 특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모텔 측과 퇴실 시간 이후 이용한 시간만큼 두 사람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음 날에도 퇴실하지 않자 모텔 측은 오전 6시56분쯤 재차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다시 모텔을 찾아 방을 확인한 경찰은 입에 거품을 문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두 남녀를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와 관련한 입장문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가 소송의 규모와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피해를 더 빠르게 구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책임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상연은 입장문을 통해 집단소송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 제조기업의 현실과 제조업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책임비례형 집단소송제 5대 원칙'도 함께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옵트인(Opt-in) 원칙'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까지 판결 효력에 묶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기획 소송과 무분별한 확대를 유발해 중소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한상연은 피해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는 '옵트인' 방식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이다.

장수돌침대의 장순옥 대표가 지난 2일 열린 '202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대표는 35년간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대표는 장수산업 창업 초기부터 경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기보다 구성원의 능력과 강점을 존중하고 누구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경영 원칙으로 삼았다. 장수산업은 안정적인 정규직 고용을 기반으로 채용과 업무 기회에서도 성별보다 개인의 역량을 중시해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써 2017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장 대표는 기업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산업포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장수산업은 온돌문화를 침대 기술과 접목해 건강침대 시장을 이끌어 왔으며, 최근에는 온열 기술과 슬립테크를 결합한 스마트 침대 '제이슬립(J-Sleep)'을 선보이며 수면·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기업 디엑스아이알(DXIR, 대표 최진유)이 자체 개발한 엔진에 다수의 AI 모델을 투입해 근거 검증 절차를 강화한 상위 분석 버전 'Pro(프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크레딧 차감 방식의 기존 서비스는 'Standard(스탠다드)'로 개편해 구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회사의 AI 분석 서비스는 자체 개발한 엔진이 원문과 답변을 대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엔진은 실제 확인한 출처의 원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원문에 없는 내용은 답변에서 걸러내는 검증 절차를 갖추고 있다. 신규 출시된 프로 버전은 엔진이 다수 모델로 동일 내용을 거듭 대조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최진유 디엑스아이알 대표는 "처음부터 자체 개발한 엔진이 실제 확인한 원문을 근거로 제시하도록 설계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검증을 한 번 더 거치려는 수요가 있었다"며 "프로 버전은 같은 근거를 엔진이 다수 모델로 재검증하도록 만들어 사용자가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고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