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씨는 한 차례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이혼남 B씨를 만나 재혼했다. 두 사람은 약 5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하고 협의이혼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B씨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사망했더라도 A씨가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전 배우자가 부담하던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됐다면 생존한 배우자는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하면서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다. 민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한 부부 중 한쪽은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소득과 가사노동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대상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20대 여성 유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밝히며 방송사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어머니 이모씨는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가해자의 누나는 지금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온다"며 "그저 딸의 억울함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KBS를 향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는 2024년 1월 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전 남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졌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고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딜레마 또한 적지 않다. 강남권 임대보증금을 강북권 수준으로 낮출 경우 동일한 가격에 입지가 달라지는 '로또 전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비싼 보증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강남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 믹스'(Social Mix)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으로 '전월세 전환'을 제안한다. 가처분소득은 높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소득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해 전세 제도를 월세로 돌리자는 것이다. 실제 SH의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금 1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월 임대료 2000원을 추가 납부하는 식이다. 전세 개념이 없는 영미권에서도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에 연동된 월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가구소득의 약 30%를 주거비로 책정하는 미국 '근로자 주택'(Workforce Housing)이 대표적이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씨(30)에게 공공임대주택은 '그림의 떡'이다.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 등록금 대출을 갚고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를 내느라 모아둔 자산은 많지 않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상 소득은 공공임대 기준을 웃돈다. 소득만 보면 지원이 필요 없는 계층이지만 통장 사정은 여전히 사회초년생에 가까운 셈이다. A씨는 "서울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며 "1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은 물량도 적은 데다 소득이 높으면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당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쥔 돈은 없는데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제도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 공공임대의 모순은 반대편에서도 나타난다. 쌍둥이 출산을 앞둔 B씨(38)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 이달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에 지원할 수 있지만 보증금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다. 디에이치 방배와 청담 르엘 등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보증금이 9억~12억원에 달해 현재 보유한 자금에 더해 약 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퀀타리움(대표 노성규)이 아동과 치매·인지저하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안전 앱(애플리케이션) '니어유(NearU)'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앱은 실시간 위치를 지도로 보여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동 시작·도착 및 경로 이탈이나 긴급상황 등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보호자는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어린 자녀는 부모 외 조부모 등이, 치매 노인은 배우자·자녀·형제자매가 함께 안전망을 구성할 수 있다. 보호자 한 명이 응답하지 못해도 다른 가족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며, 긴급 버튼 작동 시 호출은 가족 전원에게 전달된다. 자녀용 화면은 '집에 가요' 또는 '친구집 가요' 버튼을 누르면 이동 시작이, 목적지 도착 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알림이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15초 단위 위치 갱신은 평소 이동 경로를 학습해 경로 이탈을 감지하는 데도 활용된다. 긴급 버튼은 한 번 누르면 가족 긴급호출, 현장 사이렌 및 음성 안내, 긴급 현장 영상 제공, 현재 위치 안내가 동시에 실행된다.

서울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최고 보증금이 기본 총자산 기준의 2배를 웃돌면서 자격 요건과 실제 자금 조달 능력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정작 입주하려면 10억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하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달 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보증금은 13억88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청자는 총자산이 기본 6억62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요구되는 보증금은 이보다 7억2640만원 많다. 보증금이 총자산의 2. 1배에 달하는 셈이다. 총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뒤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고액 보증금은 중대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용 59㎡인 청담르엘과 래미안대치팰리스는 각각 11억7000만원, 래미안퍼스티지는 10억4520만원이다. 보증금 10억원 초과 물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월 모집 당시에는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1개 단지·5가구뿐이었지만 지난달 장기전세Ⅰ 공고에서는 6개 단지·82가구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