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제기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꼼수 감세' 문제를 짚으며 관련 제도의 개정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월 열린 국무회의에선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 가업상속공제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숱한 제도 개편으로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렸는데 이번에는 문턱을 다시 높였다. 특히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205개 업종 중에서 727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사망자)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3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바꿨다. 사후 관리 요건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요건을 강화해 '꼼수'를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흐름은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된 1997년 당시만 해도 공제 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다.

경남 밀양의 유일한 분만의료기관인 제일병원이 오는 31일 진료를 끝으로 40년 만에 폐업하기로 하면서 이 일대 분만의료 마비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병원은 최근 수년간 매달 1억5000만원 적자에 허덕이면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이런 분만 의료기관 폐원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445곳으로 2014년(675곳)보다 34. 1% 줄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원급)만 보면 같은 기간에 376곳에서 178곳으로 무려 52. 7%나 쪼그라들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77곳(30. 8%)이고 분만기관이 1곳만 남은 지역은 60곳(24%)에 달했다. 제주·전북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의 '불'이 서서히 사그라든다. 제주의 출생아 3명 중 1명(연간 약 3000명)이 태어난 서해산부인과의원도 오는 29일 진료를 전면중단하고 폐원절차를 밟는다.

평년 여름철 석 달치에 맞먹는 비가 불과 사흘 만에 쏟아진 경남 거제. 물이 빠진 논밭에는 진흙과 돌이 뒤엉켰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과 영농시설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 지난 15~17일 거제에는 928㎜의 비가 내렸고 17일 하루 강수량만 654. 3㎜에 달했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지난 21일 경남 거제시 연초농협과 둔덕농협,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회장은 침수된 농작물과 영농시설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지원부터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농협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거제 농촌지역은 집중호우로 농경지 약 330㏊가 침수됐으며 출수기에 접어든 벼와 수확기를 맞은 포도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농기계와 농자재, 지역 농협 시설에도 수해가 발생했다. 농협은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영양제 공급과 방제 작업, 중장비 운용, 침수 농기계 수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사천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20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화는 심각한 피해를 감안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임시 주거시설 마련, 생필품 제공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화그룹은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 경남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추가로 10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초록우산,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9월부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학습교재 구매,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 복지시설 개보수 등에 쓰이게 된다. 이 기부금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앞서 한화그룹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탁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전국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원을 지원했다.

경남 밀양의 유일한 분만의료기관인 제일병원이 오는 31일 진료를 끝으로 40년 만에 폐업하기로 하면서 이 일대 분만의료 마비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해당 병원은 최근 수년간 매달 1억5000만원씩 적자에 허덕이면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이런 분만 의료기관 폐원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는 시간 문제라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445곳으로, 2014년(675곳)보다 10년 새 34. 1% 줄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원급)만 보면 같은 기간 376곳에서 178곳으로 무려 52. 7%나 쪼그라들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7곳(30. 8%), 분만기관이 한 곳만 남은 지역은 60곳(24%)으로 지역 절반 이상이 '분만 취약지'다. 제주·전북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의 '불'이 서서히 꺼지고 있다. 제주도의 출생아 3명 중 1명(연간 약 3000명)이 태어났던 서해산부인과의원도 오는 29일자로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폐원 절차를 밟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예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거절해 전장연은 출근길 시위를 다시 하고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장연은 오는 24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위 이후에는 관련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전장연은 지난 19일 박 장관의 면담을 계기로 출근길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전장연은 박 장관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에 2027년 장애인 권리예산으로 5조8691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는 약 3조2065억원으로 편성된 2026년 예산에서 약 2조6626만원을 증액한 수치다. 요구안에 담긴 주요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운영비 국비 지원(662억원 증액) △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19억원 신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742억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1조9583억원 증액) △장애인평생교육 국비 지원(221억원 신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