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관련해 "굉장히 시의적절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오 식약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바뀐 환경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어린 시절에 식습관이 성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만성질환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법이 제정됐고 불량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된 지 상당히 오래돼서 바뀐 환경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법은 학교와 학교 주변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학원과 학원 주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편의점 등에서 식품을 사고 음료를 구입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대치동, 목동 등 학원가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살펴봤다"며 "고카페인 음료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라고 말했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적으로 약을 처방받는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답했다. 약물의 부작용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 재검토를 요구하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이런 약을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니다"라며 "패혈증도 있고 출혈도 있고 그렇게 안전성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전성의 우려를 고려해서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들의 피해구제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의원은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의약품 허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법적 문제와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김 의원의 강제추행 의혹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후 첫 고발인 조사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8일 오전 10시쯤부터 김 의원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조사 중이다. 서민위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2024년 6월쯤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무소속 의원도 함께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최고 권력자로 착각해 성추행과 갑질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윤리적이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어떤 모범이 돼야 하는지 잊고 국민들에게만 도덕과 윤리를 강요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2심 판결문 분석에 나섰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2심 판결문을 분석 중"이라며 "판결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에 포함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고 청장은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기록을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며 "같은 내용이면 같은 결론이 나겠지만,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등포서 배당과 관련해선 "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자가 대규모로 늘어나면 서울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 관련 로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제약업체 제넨셀의 창업주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오빠독약로비 특검'의 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마디 해보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제넨셀 창업주인 강세찬씨가 이날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이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양수진이 강씨에게 받은 6억원을 오빠 김승원이 식약처장에 독약로비해 준 대가라고 명백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날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 관련 로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제약업체 제넨셀의 창업주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날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임상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거짓 내용을 기재하고 부작용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약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시험에 관해 생명·신체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씨는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식을 고가로 매도해 큰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었고 실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