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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 구해놨더니 월세 3배 요구…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했다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기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과 B씨가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01년부터 A씨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2018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재계약했고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23년 4월 월세를 2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임대차계약은 2023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B씨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인 2023년 10월24일 신규 임차 희망자 C씨와 권리금 22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새 임대차계약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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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빠르게, 약값은 낮게'…차기 FDA 수장 인선에 제약업계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약 허가 가속과 의약품 가격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차기 식품의약국(FDA) 수장 후보를 낙점하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간소화는 미국 시장 진입에 긍정적이지만, 약가 인하는 현지 판매와 로열티(경상기술료)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혈액제제, 백신 등 미국 사업의 형태와 진출 단계에 따라 기업별 영향도 엇갈릴 전망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하이디 오버턴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부국장을 차기 FDA 국장 후보로 지명했다. 의사 출신인 오버턴 후보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펠로로 활동한 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를 거쳐 2기 행정부에 합류했다. 현재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버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신약 허가 가속과 미국의 제약 혁신 확대, 임상시험 제도 개혁, 의약품 가격 인하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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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널-경기도약사회, AI 건강관리 활성화 맞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펄스널(대표 이종무)이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와 '약사 직능 홍보 및 AI(인공지능) 기반 맞춤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로 지역 주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약사의 건강상담 역할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건강검진, 처방약, 건강기능식품,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AI로 분석한 뒤 약사의 검토와 상담으로 연결, AI와 약사 전문성을 결합한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게 핵심 목표다. 협약에 따라 펄스널은 AI 기반 맞춤 건강관리 플랫폼 '마음챙김'으로 건강정보 분석 및 상담 지원 기술을 제공하며, 약사들이 만드는 건강정보 콘텐츠의 영상 편집 등 미디어 제작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과 건강상담 역할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협력하고, 약국 현장의 의견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펄스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AI의 약사 대체가 아닌 약사의 전문 상담과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마음챙김은 건강검진·처방약·건강기능식품 등 개인 건강정보를 분석해 약사가 맞춤 상담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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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렌, '2026 뷰티트레이드쇼'서 4개국 기업과 MOU 체결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셀크네(celqne)를 운영하는 네이처렌이 '2026 뷰티트레이드쇼'에서 프랑스·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 기업 4곳과 글로벌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행사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1대 1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프랑스 'LYSSA SELECT', 일본 'CoreBiz', 인도네시아 'PT. Berkha Agung Mentari', 베트남 'Gogogreen'과 MOU를 맺었다.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국내 뷰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수출상담회와 제품 쇼케이스, 라이브커머스, 수출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네이처렌은 행사 기간 해외 바이어들과 셀크네의 현지 유통·공급 조건을 논의했다. 이미 수출 중인 프랑스 시장에서는 현지 유통사와 독점 유통권을 포함한 중장기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회사에 따르면 프랑스 'LYSSA SELECT'는 해외 스킨케어 브랜드를 선별해 프랑스 시장에 소개하는 업체로, 에스테틱·스파·약국 대상의 B2B(기업 간 거래) 사업과 브랜드 독점 유통을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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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이동약자 문턱 낮춘다…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서울 광진구가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가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점포의 출입구 문턱을 개선하는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8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계단이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점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동약자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건축된 50㎡ 이상 300㎡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점포이며, 편의점과 약국, 음식점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출입구의 높이와 구조에 적합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 비용은 전액 지원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9월 30일까지 광진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광진구는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소규모 점포 320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했으며, 올해도 약 50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이동약자의 생활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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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는 기본, 쉬고 놀고먹고…이마트가 만든 '머무는 대형마트'[리얼로그M]
2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스타필드 마켓 월계점'. 매장이 문을 여는 10시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이마트 월계점에서 서울 첫 스타필드 마켓으로 탈바꿈한 매장은 기존 대형마트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이마트의 쇼핑 공간은 유지하되 휴식과 문화를 한곳에서 즐기며 '머무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매장의 핵심인 2층으로 들어서자 중앙의 머무는 공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1층의 휴식 공간 '햇빛 광장' 옆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나오는 곳이다. 햇빛 광장의 높은 층고와 부드러운 조명은 개방감을 줬고 2층은 쇼핑 카트와 유모차, 반려견을 태운 펫모차가 오가며 실내 공원을 연상케 했다.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펼쳐진 157평 규모의 '북 그라운드'가 머무는 공간의 핵심이다. 탁자와 의자, 책을 배치해 책을 읽거나 식사를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북 그라운드에는 가족들이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평일 오전임에도 자리가 가득 찼다. 스타필드 마켓이 지향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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