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면 2000만원, 18세까지 1.4억 혜택…정부가 내놓은 '파격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한다. 이에 따라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출생 아동들에게 출생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총 1000만~200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이 도입된다.

아동수당은 지금보다 2~3배 증액한 아동기본수당으로 전환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지역별 차등 지급하고,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월 30만원 추가한다. 이에 따라 아동기본수당은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으로 책정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만 19세~20세 일부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제공하던 문화패스는 만 19~34세 모든 청년으로 확대한다. 교통비를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는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확대한다.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은 지원규모를 2000억원 늘려 지속 지원한다. 병사들이 월 5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0%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성장 사다리 복원 차원에선 1만명 규모인 'K-뉴딜 아카데이' 사업을 5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와 채용 장려금도 추진한다. 채용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대기업에 각각 연간 720만원, 360만원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청년 창업기업은 별도로 선발해 '청년창업패키지'로 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안심보험'을 새로 도입해 휴업 시 경영유지, 폐업 시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 5년 이내 청년 가입자에 대해선 연차에 따라 월 보험료의 60~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선 지방국립대의 전액 장학금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 규모를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주거 분야의 경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한다. 지원 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새롭게 공급한다.

총 6000만원 이하의 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청년의 사회보험 조기 가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선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 4만2000원을 지원한다.

기획처에 따르면 출생, 양육, 교육, 구직, 혼인까지 각 단계에 거쳐 개인이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우대지역의 중위소득 100%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이 경우 18세까지 아이맞이지원금 1500만원, 우리아이자립펀드 7157만원, 아동기본수당 5400만원을 받는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등 1855만원과 취업·자산형성 2980만원, 구직·훈련 지원 590만원, 혼인지원금 100만원 등 5525만원을 지원 받는다.

한편 기획처는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의 성장단계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도 연내에 수립·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