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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우성7차아파트가 최고 39층, 1134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심의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포우성7차 재건축은 일원동 615번지 일대 4만8983. 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9층, 113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140가구가 포함된다. 연면적은 25만5481. 72㎡, 용적률은 299. 99%다. 개포로와 맞닿은 곳에는 1450. 5㎡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서측에는 폭 10m의 연결녹지를 확보한다. 소공원과 연결녹지를 주변 보행로와 연계해 단지에서 대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만들 계획이다. 주요 보행로에는 폭염에 대비한 그늘 공간도 조성한다. 단지 남측에는 놀이·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외부 보행로와 연결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최고 층수가 39층으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지계획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20년이 넘은 노후 계획도시를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경기 시흥시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김우회 시 균형발전국장, 안기호 시흥시의회 의원, 총괄계획가(MP)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2035 시흥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정 종합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시화지구 1단계 배후 주거지인 정왕동 일원 약 6. 9㎢다. 시는 2035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체계적 정비를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방향을 비롯해 단계별 정비 추진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 방안 등 사업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내용을 담는다. 시는 계획의 정교함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총괄계획가를 촉빙하고 도시계획·교통·상하수도·부동산 등 4개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집 살 돈 없는데 소득은 높대요"…공공임대서 밀려난 청년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씨(30)에게 공공임대주택은 '그림의 떡'이다.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 등록금 대출을 갚고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를 내느라 모아둔 자산은 많지 않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상 소득은 공공임대 기준을 웃돈다. 소득만 보면 지원이 필요 없는 계층이지만 통장 사정은 여전히 사회초년생에 가까운 셈이다. A씨는 "서울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며 "1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은 물량도 적은 데다 소득이 높으면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당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쥔 돈은 없는데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제도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 공공임대의 모순은 반대편에서도 나타난다. 쌍둥이 출산을 앞둔 B씨(38)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 이달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에 지원할 수 있지만 보증금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다. 디에이치 방배와 청담 르엘 등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보증금이 9억~12억원에 달해 현재 보유한 자금에 더해 약 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고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딜레마 또한 적지 않다. 강남권 임대보증금을 강북권 수준으로 낮출 경우 동일한 가격에 입지가 달라지는 '로또 전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비싼 보증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강남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 믹스'(Social Mix)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으로 '전월세 전환'을 제안한다. 가처분소득은 높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소득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해 전세 제도를 월세로 돌리자는 것이다. 실제 SH의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금 1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월 임대료 2000원을 추가 납부하는 식이다. 전세 개념이 없는 영미권에서도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에 연동된 월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가구소득의 약 30%를 주거비로 책정하는 미국 '근로자 주택'(Workforce Housing)이 대표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은 최근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수인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들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최 시장이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유화하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소명자료나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쟁점이 됐던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사유화' 의혹에 대해 법원은 해당 부지가 최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6월 공개 절차를 거쳐 매각된 점, 용적률 변경 등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입증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경기 광명시가 하안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기존 제시했던 인센티브 용적률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행정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미정 광명시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은 3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과 2년 전 시가 약속한 선택형 인센티브 기준을 무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번복했다"며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시는 2년 전에 하안동 재건축 구역에 대해 최대 33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수명 주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 중 주민들이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시가 공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주민들이 2년여 동안 기존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립한 사업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