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정량을 표시해야하는 상품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상품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량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계량법은 2000년 전면 개정이 이뤄진 이후 이번에 25년만의 전면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기존의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 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미달해도 허용오차 이내면 상관 없었지만 평균량 기준을 적용할 경우 표시량 이상의 내용량을 담아야 한다. 또한 정량표시상품 규제를 위반한 상품에 대한 공표 근거도 마련됐다.

지식재산처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총책을 검거하고 국내 공범까지 일망타진했다고 8일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에도 현지에서 판매조직(국내 및 해외 유튜버)을 모집·운영하면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32)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상표경찰 출범 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지난해 5월 베트남으로 도피한 후 1년 여간 현지에서 국내 및 해외 유튜버와 공모해 라이브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처음 2개월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했다. 상표경찰이 지난해 7월 B씨 등 공범의 사무실(경기도 일원)을 압수조치 하자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명을 모집, 이른바 '00연합'이라는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새롭게 결성하고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을 토대로 계획범행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 당일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8일 뉴시스, 뉴스1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된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는 지난 3일 '매장 내부 사정'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당초 카페 측은 '4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공지했지만, 지난 5일 돌연 장기 휴무 안내를 추가로 올리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해당 카페 운영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위해 일면식이 없던 A씨를 지난 3일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 내부 CCTV에는 B씨와 A씨가 함께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 뒤 B씨만 혼자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파주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과 함께 수백억원 규모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 B씨를 냉동창고에 감금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상품권 거래 관련 협의를 위해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카페 냉동 창고 안에선 수백억원의 위조 상품권이 발견됐다. 카페 CCTV에는 A씨와 B씨가 함께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후 A씨 혼자 나온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 6분쯤 서울에서 B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36분쯤 해당 카페 냉동창고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으며 카페 점주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를 만난 지난 3일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공지하며 카페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여성을 자신의 카페 냉동창고에 감금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카페 냉동창고에서는 수백억원대 위조 백화점 상품권이 발견돼 경찰이 범행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피유인자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 B씨를 냉동창고에 감금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전까지 서로 알지 못했던 사이로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품권 판매업자(브로커)로, B씨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KBS는 전했다. 카페 CCTV(폐쇄회로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냉동창고로 들어간 뒤 A씨만 혼자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상품권 관련 사기를 벌이려다 범행이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B씨 가족은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지난 4일 0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실종 신고했다.

K뷰티 가품이 제품부터 온라인 판매 콘텐츠까지 통째로 복제하며 진화하고 있다. 정품의 제품 사진과 상품 정보를 가져와 AI로 상세페이지와 제품 설명을 만들고 가짜 후기와 전문가 추천 문구까지 붙이는 방식이다. 가품 판매글을 만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면서 인기 K뷰티 제품을 노린 위조품이 해외는 물론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7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크림'을 둘러싼 싱가포르 논란에서도 비공식 유통 문제가 드러났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이 특정 배치 제품에서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에이피알은 해당 배치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이 없으며 검사 샘플 판매처 역시 공식 공급·유통업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7월에는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공항에서 같은 메디큐브 제품의 위조 의심 제품 100여점이 압류되기도 했다. 메디큐브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서는 조선미녀와 스킨1004 위조품 약 5만6000개가 한꺼번에 압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