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미 자치구 내 공공임대주택이 상당수인데 또 추가로 짓겠다니 주민 입장에선 화가 나죠. " 정부와 서울시가 신규 주택공급 지역으로 언급하는 자치구마다 이같은 '공공임대주택 반대론'이 쏟아진다. 염창공원이 위치한 강서구 염창동과 용산어린이공원이 자리한 용산구 용산동, 탄천 물재생센터 인근인 강남구 수서·일원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서구와 강남구는 해당 부지의 녹지시설 개발 기대가 컸던 만큼 공공임대주택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선 상황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임대주택을 지으려 한다는 논리도 그 중 하나다. 최근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주택공급 관련 주민설명회에선 서울에서 임대주택이 가장 많이 들어선 자치구인 강남구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짓는 건 지나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4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주택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가 아닌 강서구였다. 지난해 말까지 강서구에는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 2만476호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통폐합 검토를 지시한 공공기관은 발전 5개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통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109곳을 줄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대상 기관으론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거론됐다.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청사를 신축한 후 이전한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국회 분원개원 등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유력한 이전대상으로 거론된 금융위원회는 명시적인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설공사비지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간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 초기 유가 급등 영향이 다소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 하지만 전쟁상황이 다시 급변하면서 고유가 불안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공사비와 금리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건설경기는 최악으로 치닫는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폐업신고 수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7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 59(잠정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 18%, 전년 동월 대비 5. 78% 오른 수치로 기록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3개월 연속 축소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4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1. 93% 폭등한 이후 5월과 6월에는 각각 전월에 비해 0. 50%, 0. 39% 올랐다. 유가 변동성 완화가 상승폭 축소의 원인이 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수 구성항목 중 7월에 많이 내린 항목은 휘발유(-11. 33%) 등유(-9.

네이버(NAVER) 해피빈이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7개 기관과 협업을 시작한다. 네이버 산하 재단법인 해피빈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한킴벌리, 아성다이소, 월드비전 등과 다자간 협력 사업 '온:청년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네이버 해피빈이 LH·유한킴벌리와 진행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온:가족 캠페인'의 시즌 2 프로젝트다. 당시 정부, 민간기업, 플랫폼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비혼 출산 인식개선, 미혼부 가정·보호시설 지원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청년 대상 주거·생활용품·정서 지원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한다. 이번에 착수한 '온:청년 프로젝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사회에 안착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안 된 300명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 기관을 감축 대상으로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맡는 2개 공사로 나누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통합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관 공공기관 14곳을 감축하고 기관별 기능을 재편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거나 자회사를 정비하는 한편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LH다. 정부는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조직과 재무구조를 다시 짜기로 했다.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담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