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반대를 외치는 집회에 나서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의 주적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사관학교 폐교 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장 대표 외에도 한기호·강선영·임종득·유용원·이종욱·박준태·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군가 '전우'를 제창한 뒤 발언대에 오른 장 대표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는 건 오로지 명예와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사관생도, 사관학교 동문, 예비역 선후배를 짓밟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육·해·공군사관학교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이자 안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팔아넘기려는 자가 있다면 애국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준비도 없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사관학교 통합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런데 주적이 누구냐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검찰개혁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입수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안타깝지만 그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한동훈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심을 수용하는 결단을 보면서 황색잡지 편집국장과 가세연 수준의 폭로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해 온 한동훈 의원의 범죄행위를 반드시 수사해서 척결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임상시험 청탁 의혹의 관련 인물인) 양모 씨를 룸살롱 마담으로 매도하고 민주당 오빠 프레임으로 저질 정치판을 만들고, 검찰 내부 자료를 입수해 편집·폭로하며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는 한동훈, 검찰청 폐지를 이끌어낸 일등 공신 한동훈"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안타깝지만 그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승원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고심 끝에 자진사퇴를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쉼 없이 달려왔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윤석열·한동훈 표적수사,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임명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지 하루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쉼 없이 달려왔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 배경에 대해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라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싶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다"며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춘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한 의원은 19일 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오빠독약로비를 '볼수록 잘한 인사'라며 총력으로 결사 옹호했지만, 국민이 이겼다"며 "국민만 보고 모두 함께 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어제(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후보자직을 내려놔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힐 것이다.

━변호사? 중수청? 법률자문 누가하나…"관건은 전문성·비용"━ 수사와 무관한 일반 법률자문을 맡는 파견검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해석이나 정책 검토 등은 해당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우수 경력자를 실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기관에 검사의 파견이 오랜 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검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리니언시 등에 대해 검찰과의 소통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파견검사의 이점이다.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은 경력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의 편의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검사에게도 파견은 기관의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익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