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당정이 대규모 확장 재정 기조로 8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마중물 삼아 저성장 고착화의 고리를 끊고 인공지능(AI)과 첨단 전략기술, 지방 거점 육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안보 강화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온전히 반영한 예산이다.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재정으로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에 방점이 찍혔다. 첨단산업의 성장 과실을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모든 세대와 지역에 고루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거시적으로는 잠재성장률 3%·수출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3·4·5 비전'을 가시화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복안이기도 하다.

은행들이 시세가 급등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대해 잔금대출 한도를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입주민들 사이에선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다만,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이 최대한 골고루 차주에게 대출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잣대를 섣불리 바꾸진 않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은행은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방배에 대해 잔금대출을 시행할 때 분양가 60%와 감정가 50% 중 낮은 금액을 대출한도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단지에 잔금대출 공급을 확정한 은행 가운 하나은행만 감정가 50%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하나은행 역시 개별 차주 상황과 소득을 고려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여 사실상 감정가 50%가 그대로 집행되긴 어려워보인다. 그간 은행들은 잔금대출의 차주별 한도를 정할 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다만 디에이치방배의 시세가 분양가를 대폭 뛰어넘으면서 담보가치 책정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등 10개 당 혁신 특별기구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부터 헌법개정, 공천혁신을 총망라하는 이른바 '메가텐' 구상이다. 김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가텐 특별기구 중 첫 번째로 메가성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기존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와 지방주도 성장 특위 구상을 결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 대표 본인이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이다. 상임부위원장은 이전 메가특위 부위원장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이전 메가특위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언주 의원과 간사를 맡았던 장철민 의원도 그대로 직을 맡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 메가 지방성장특위 구성 계획을 밝혔었다. 이를 메가프로젝트 특위와 합쳐 이른바 메가텐의 가장 앞자리에 놓으면서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방 성장동력 확보 의지를 강조했다. 두 번째는 역시 전대 공약이었던 공천 혁신을 주도할 공천혁신추진단이다. 단장은 신정훈 의원이다.

제조 AI(인공지능) 전문기업 디밀리언이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기반의 제조업 AI 전환(AX)과 피지컬 AI 기술 확산에 나선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재·기술·산업·실증 인프라 등 창업자원을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디밀리언은 이번 사업으로 광주의 AI 인프라와 자동차·부품 등 제조산업 기반을 활용, '제조 전주기 다중 에이전트 자율 운영 및 피지컬 AI 실행 통합 시스템'을 개발·실증한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개발의 핵심은 제조 현장의 데이터 사일로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단일 AI의 한계 극복이다. 제조 전주기의 각 기능을 담당하는 AI 에이전트가 협업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현장의 복잡한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에이전트의 판단 결과를 지능형 로봇의 작업 수행으로 연결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결합, 판단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제조 AX 환경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서울 잔류 기관 제로(0)'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대상에 거론되는 사무금융노조 산하 기관들이 일률적인 지방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한국교직원공제회·신용회복위원회 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의 기능과 설립 목적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기관 가운데 정부의 2차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NH농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5곳이다. 전날에는 예보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방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예보를 제외한 4개 기관 노조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노조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방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협동조합과 자조조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1차 지방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구미시가 삼성의 로봇 투자 확대와 정부 메가프로젝트에 맞춰 지역 제조 인프라를 AI·로봇 산업으로 본격 확장한다. 구미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피지컬 AI 기반 로봇산업 육성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문 연구 역량과 현장 제조기반을 결합해 자율이동로봇에 이어 정밀가공 등 지역 로봇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날 구미시를 대한민국 로봇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북 로봇산업 공급망 대응 TF'도 본격 가동됐다.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6개 실무 분과를 구성해 산업용지 확보부터 R&D 발굴, 인센티브 지원까지 맞춤형 행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총사업비 486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로봇산업 성장 전략에는 5년간 핵심 부품 신제품 80종 개발에 이어 공급망 전환 150개사 육성, 제조 AX 프로젝트 230건 추진, 로봇 전문 인력 3000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