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NH농협중앙회·한국교직원공제회·신용회복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25일 국무회의 안건서 빠져…10월 이후 확정
정부가 '서울 잔류 기관 제로(0)'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대상에 거론되는 사무금융노조 산하 기관들이 일률적인 지방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한국교직원공제회·신용회복위원회 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의 기능과 설립 목적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기관 가운데 정부의 2차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NH농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5곳이다.
전날에는 예보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방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예보를 제외한 4개 기관 노조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노조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방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협동조합과 자조조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1차 지방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 관련 기관은 자산운용사와 금융회사 등 관련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2005년 1차 지방 이전부터 시작된 과제가 정주 여건 미비와 인력 유출 등으로 여전히 미완 상태"라며 "특히 금융업은 서울에 밀집한 운용사·자문기관 등과 상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분 단위로 대응해야 하는 업종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까지 일률적으로 지방 이전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호선 교직원공제회 지부장은 "교직원공제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전국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만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 자조조직"이라며 "공제회 본부 이전은 주된 사업인 자산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할 뿐 아니라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역 단위 조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두시웅 서민금융진흥원 지부장은 "이미 50개의 센터와 3500개의 주민센터 연계망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대금리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며 "지방이전보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권역별 거점과 복합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진정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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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초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은 최종 안건에서 제외됐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0월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