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응급·필수의료 시설이 없었던 경기 과천시가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최대 관문을 넘어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62개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의는 '의료법'과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병상 신설 가능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재호 아주대병원장, 최기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조 병원장은 승인과정과 병원 건립 후 의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과천은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은 물론 응급실과 분만실조차 없어 위급 상황 시 시민들이 서울과 안양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만 했다. 시는 지역병상수급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동원했다. 신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 현실을 설명하고 신속한 병상 승인을 거듭 요청했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가 28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초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도청 직원 12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실에 면담을 요청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번 기습 변경한 인사 일정이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98. 5%가 '미쳤다'고 답했다. 영향 미침 88. 5%, 영향 다소 미침 10% 등이었다. 인사 연기가 직원 사기와 근로 의욕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도 98. 5%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추 지사는 인사 보류 명분으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지만, 공직자 95. 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자들이 겪는 실질적 피해(복수응답)로는 '승진·보직·이동 기회 박탈'(76. 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 근무·경력 관리 차질(54. 5%) △업무 위축 및 사기 저하(51.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전 비용과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말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이사회 일정 중 마사회 이사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관련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와 마사회는 올해 초부터 농식품부와 경기도, 마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이전 비용과 경영안정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농식품부는 전날 설명회에서도 그간의 협의 내용과 정부의 추진 방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의에도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신규 부지를 먼저 확정한 뒤 필요한 이전 비용을 산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사회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약이 선행돼야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사회는 신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새 경마공원을 건설하고 이전하는 데 약 2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과천 경마장 이전안이 포함된 이후 지자체 간 유치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전담 추진단을 가동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8일 과천 경마장 유치 전담 추진단(TF)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 동향 공유와 함께 향후 공모 절차에 맞춘 시흥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논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입지 선정 공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별 역할과 수용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 부서와 시정연구원이 참석해 △정부 정책 동향 분석 △유치 추진 현황 점검 △후보지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다각도로 다뤘다. 경마장 유치를 위해 대규모 부지 확보는 물론 교통 접근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주변 지역 연계 개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임 시장을 중심으로 시흥시정연구원 및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설치하고 민·관·정 협력체계를 통해 유치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이사회 개최 하루 전 기습적으로 사전 설명회를 통보하자, 말산업 종사자들이 공공기관의 자율 의결권을 침해하는 '관치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하 마사회노조)은 지난 27일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이사회 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사회 본관에서 자회사 직원 및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등 말산업 현장 종사자 4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노조측은 이사회 구성원 입장 시 졸속 의결 거부를 촉구한 데 이어, 설명회에 참석하는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향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노조는 주무부처가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기관 이사회의 독립성을 무력화하고, '9월 이전 대상지 공모'라는 검증되지 않은 구두 비전으로 이사진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 지원이나 규제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화 없이 일방적인 속도전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3월에 체결된 '노사 합의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확히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은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7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무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다시는 내란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