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 넘는 '슈퍼 예산' 푼다…AI·반도체·청년·지방 '통 큰 투자'

당정이 대규모 확장 재정 기조로 8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마중물 삼아 저성장 고착화의 고리를 끊고 인공지능(AI)과 첨단 전략기술, 지방 거점 육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안보 강화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온전히 반영한 예산이다.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재정으로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에 방점이 찍혔다. 첨단산업의 성장 과실을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모든 세대와 지역에 고루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거시적으로는 잠재성장률 3%·수출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3·4·5 비전'을 가시화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복안이기도 하다.

첫 번째 분야는 반도체·AI기술·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이다.반도체와 AI 등 기술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이 첫 손에 꼽힌다. 먼저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원천기술 개발부터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단일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등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과 공업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를 예산안에 반영한다.

독자적인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연산 자원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도 공공 인프라 형태로 공급한다. 개별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포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에 다소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올 하반기에는 이를 추격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보다 많은 GPU와 데이터를 투입해 최상위급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조·로봇과 결합하는 '피지컬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솔루션 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런 대책을 통해 전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일상에서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두 번째 과제인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선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항공 R&D(연구·개발)를 전폭 지원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핵융합, 첨단 바이오,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사업 확대 등 '넥스트 10대 전략기술'과 에너지 대전환, 문화 강국 도약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미래 성장판을 넓힌다. 벤처기업의 규모 확대를 돕기 위한 기업 성장 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세 번째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에서는 AI 등 첨단 분야 실무 인재 양성과 일 경험·창업 지원을 대폭 늘려 청년층의 고용시장 안착을 돕는다. 이어 네 번째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 과제에선 '자본과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는 패키지형 대책이 추진된다. 지방 이전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 거점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신설한다. 특히 취약한 지방 의료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재정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안보 분야에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등이 예산안에 담겼다.

사상 최대 슈퍼 예산안 편성과 함께 가장 주목되는 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향후 경기 하강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급감을 방어하는 재정 완충판이자 전략적 국부 투자 플랫폼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당정은 55년 만에 추진되는 의무지출 구조개혁과 고강도 세출 조정을 병행해 야권의 방만 재정 비판을 차단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수입이 약해지고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청년 지원이나 미래 핵심 산업 등 필수적인 전략 분야에 재정이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