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에 휘둘려선 안 된다. " 한 여당 국회의원의 말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시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얘기였다. 탄천 물센터의 경우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용산공원보다 주택 공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뉘앙스도 사뭇 달라졌다. 지난 26일 오 시장과 두 번째로 만난 직후 탄천을 공급 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튿날엔 여당 의원들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탄천이 용산보다 주택 부지로 적합하다는 얘길 하려는 건 아니다. 서울 중심부에 청년, 신혼부부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주거지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수요자들은 용산이든, 탄천이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빠른 공급을 바란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정치적 갈등과 앙금이 개입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한 원인이 서울시정 실패 탓이라고 본다. 서울시도 주택 공급의 성과가 온전히 여권에 귀속되는 걸 응당 바라지 않는다.

[종합] 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李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실행역량 갖춘 거시경제 '에이스'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이끌 적임자 '4성 장군' 군사전략·정책 전문가 현직 차관 승진, 정책기조 유지. 범여권 통합·확장 도모 ['쉬었음' 청년 70만, 커지는 '공석비용'] 일할 사람, 거기 누구 없소 [李 "집값 폭락 온다"] "내년 금리 3. 5% 전망 유의". 투기족에 '이자부담' 경고 [종부세, 21년의 명암] 세제 정상화인가 징벌적 과시인가. 정권마다 정석이 없다 [오피니언] '점쟁이'라 불린 아이들 미·중 사이 캐나다 고민 남일 아니다 [종합] 신현송 "美 금리 올린다고, 우리도 올려야하는 건 아니다" [GK인사이츠] "좋은 배 띄웠다면. 이제 큰 바람을 읽고 사람을 믿어라" [국제] 美 석유협정에 베네수엘라 파장. 정치권 "매국행위" [산업] 로봇 몸값 치솟자. LG전자 가치도 뛴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신세계' 열린다 [금융] ETF 수수료 '선취'만 권했나. 금감원, 수취 6000억 환급 검토 [바이오] CDMO 투자·캐파 확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를 장기간 독점거래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무력으로 축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 들어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 체제의 안정을 돕는 대가로 석유이권과 실리를 챙기려는 셈법으로 해석된다. 베네수엘라에선 매국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 정부와 세계 역사상 최대규모의 석유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베네수엘라의 존경받는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없이, 650억배럴 이상 매장된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미국의 과반통제권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의 민간사업자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 100년간 유전 17곳을 개발키로 했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로 국가재정에 2090억달러(약 288조5245억원)가 들어올 것"이라며 미국과 석유거래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했다.

국립목포대 의대·병원신설 후보대학 선정 무산에 대해 목포시, 목포지역 국회의원, 통합시의원, 시의원 일동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들은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36년 서남권 지역민의 염원이 무산됐다"고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서남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이고, 전국 유인도서 41%를 차지하는 곳"이라며 "3시간이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사망할 확률이 20. 7%나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특별시는 서남권의 이 기막힌 의료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현실에 처해있는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지난 29일 '국립의대 신설 지역상생협력회의'를 통해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해 정부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을 조건부 의결하고, 특별시에 30일까지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을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도 지난 26일 신설 후보 1개 대학을 추천해 추진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특별시는 즉시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연구원을 심사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남연구원은 교육부가 지난 6일 밝힌 '지역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서'에 명시한 △의대 신설 추진체계 △의대 교육시설 확보계획 △교육병원 확보계획 △의대 교원 확보계획 △의대·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등 5개 분야를 심사지표로 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전국 의료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서울에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본인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설' 등을 방송에서 말한 패널 전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며칠동안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느니 개혁신당이 합당한다느니 떠들었던 방송 패널 80명 일체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어느 누구와도 그런 얘기를 하거나 건덕지가 될 것도 없었으니 해명이 안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장난질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방선거 이후 3개월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사의를 표한 뒤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다음 전당대회(지도부 선거)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