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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 관할 '군산시'로 결정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새만금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이다. 해당 부지는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개시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총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3개 시·군과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접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군산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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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검사장 출신 김지용 낙점…"개혁 취지 구현할 자질"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 제청됐다. 검찰개혁의 산물인 중수청을 이끌 인물로 검사 출신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할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검사 출신이 초대 청장을 맡으면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이 그간 가졌던 특수검찰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갖는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개혁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이라는 신설 조직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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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호중 "중수청장, 검찰 출신 배제보다 검찰개혁 취지 구현할 자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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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에 김지용 변호사 임명 제청…금융·특수수사 거친 검사장 출신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처음으로 이끌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의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 제청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 대표변호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제청 배경에 대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금융·특수수사와 형사·공판·감찰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영덕지청장·특수부장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과 대검 감찰1과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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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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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원 후보자 고발사건 오늘 배당…"재수사도 검토"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오늘(7일)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라며 "배당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이 지난 4일 접수됐기 때문에 아직 관할서로 배당되지 않았다"며 "재수사 여부도 서울청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던 김강립 전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지난 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같은 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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