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지원 시작…2030년부터 전체 중·고교생 대상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연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에 매년 3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되면서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감축 기조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28년부터 원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버스·지하철 교통비를 연 16만원 한도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이라면 소득 요건 등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2028년에는 고3 학생만 교통비를 지원받지만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9년에는 고1~3 학생, 2030년부터는 중1~3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 대상자는 2028년 6만7477명에서 2029년 19만2103명으로 늘고 2030년에는 35만590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편도 교통비와 수업일수를 고려해 지원 규모를 연 16만원으로 정했다. 서울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의 청소년 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했을 때 900원이다. 중·고교 평균 수업일수는 190일로, 학생 1인당 연간 편도 교통비는 약 17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비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기후동행카드+K-패스 통합형), 티머니, 마이비 등 기존 교통카드와 연계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이후 평일 등교 시간에 태그(tag)된 건수만 통학으로 간주하고 교통비를 하루 최대 1회 정산해 주거나 페이백(Pay back·환급)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정 교육감이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추진위는 '서울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원거리 통학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교육부의 현금성 복지 감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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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교육부는 2028년도부터 무분별하게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교부금을 최대 100억원 감축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교육교부금 대비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 규모가 큰 상위 8개 교육청이 감축 대상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을 대표적인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으로 꼽았다.
실제 교통비 지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교육교부금을 통해 조달한 자체 재원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2028년 소요 예산을 80억9700만원으로 추정했다. 예산은 2029년에 230억5200만원으로, 2030년에 292억9100원으로 증가한다.
대규모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이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교부금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교통비를 보편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상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페널티 부과 대상 사업 규모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미 510억원에 달한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대상 사업 규모(2597억원) 가운데 약 20%를 서울시교육청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페널티 부과 가능성을 의식해 서울시와 예산을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서울시와 협의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커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도 현재 제주도와 예산을 함께 투입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시행 중인데, 제주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70~80%를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페널티 부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엄밀히 말하면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라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 사업은 소요되는 예산이 커 100% 교육청 재원으로 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논의해보고 재정 부담을 줄일 다른 방법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