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복지정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가구 중위소득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두 수치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산정 체계 개편과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2015년 최저 생계비 제도를 폐지하고 상대빈곤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복지 기준선도 함께 높아지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실련이 박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는 2021년 78만9000원(16. 2%)에서 2024년 161만7000원(28.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을 중산층으로 넓히기로 하면서 임대료 책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넘어 중산층에게까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려면 입주할 만한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반면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면 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이 커진다. 중산층이 체감할 주거비 혜택과 LH의 손실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셈이다. 16일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 부문 매출총손실은 2021년 1조7934억원에서 2025년 2조7383억원으로 5년 새 52. 7%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올해 손실이 약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제기됐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보편형 공공임대가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공공임대"라며 "(임대조건이)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존 저소득층 중심 공공임대보다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경기 남양주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을 돕는 맞춤형 법률지원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기준 법률상담 230건과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 66건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8월22일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내 법률복지 전담관을 지정해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다. 시는 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위기 가구를 법률복지 전담관에게 직접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법률지원은 양육비 미지급과 채무, 금융자산 압류, 가족관계 정정 등 다양한 문제 해결로 이어졌다. 소송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거나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도 기여했다.

저렴한 주거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임대와 재무 부담을 줄여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딜레마가 보편형 공공임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임대사업 부문 매출총손실이 지난해 2조7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LH의 재무 부담 완화와 공공임대의 가격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어 세밀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사업 부문 매출총손실은 2021년 1조7934억원에서 2025년 2조7383억원으로 5년 새 52. 7%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올해 손실이 약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왔다.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큰 사업이다. 하지만 임대료 수입만으로 건설비와 운영·수선 비용 등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다. 손실 누적으로 인한 재무 부담이 필연적인 구조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14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이음의 시정'을 선포하며 첨단산업과 복지·미래 교육 융합을 통해 외국인 포함 인구 85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임기동안 시민을 만나기 위해 달린 거리는 약 6만9500㎞, 안산을 약 1136바퀴 도는 거리"라면서 "민선8기에서 다진 기반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완성하겠다"며 5대 목표와 9대 전략을 발표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과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양대 축으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ASV는 로봇·AI 거점으로 육성하고, 반월산단에는 2028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해 AX 실증산단을 구축한다. 한양대 ERICA 부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해 지난달 에이로봇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시 소유 부지는 2030년 상반기 기업 입주를 목표로 조성에 속도를 낸다. 인근 화성·시흥 등 신도시로의 3040 세대 이탈을 막기 위한 '교육·주거' 승부수도 띄웠다.

성평등가족부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시·군·구에서 소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