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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판단에도…'반쪽짜리' 지침 우려━ 노동조합의 영업이익과 연동한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 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공장 신설 및 이전,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근로조건 변동은 여전히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반쪽짜리' 판단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기업이익과 일정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의무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미리 배분하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약하고, 주주·채권자·국가 등 제3자의 권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장 신설·증설이나 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도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근로조건에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겠다며 시행지침을 내놨지만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투자 현장의 핵심 쟁점인 인력 배치에는 분쟁 가능성을 남겼다. 공장 신설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면 배치전환과 관련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이견이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계에서는 투자 결정과 실행을 인위적으로 나눈 '반쪽짜리' 지침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 결정은 제외했지만…인력 배치는 교섭 가능━재계는 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과 관련, 투자와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를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일제히 우려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부의 노동쟁의 시행지침 발표에 대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기술 도입 등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가 교섭 대상으로 남은 점은 기업의 신속한 경영 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3일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기업 실적에 연동된 성과급이나 투자·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사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님을 밝힌 점은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이전, M&A(인수합병), AI(인공지능) 도입 등 고도의 사업 경영상 결정은 의무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경영 결정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계획이 교섭 여지로 남은 점을 핵심 장애 요소로 꼽았다. 한경협은 "공장 신설, AI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롯데장학재단이 오는 30일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는 '제3회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신격호 창업대회) 참가자들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격호 창업대회는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회장의 이름을 내건 창업경진대회로, 그의 도전 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계승해 한국경제를 선도하고 부흥시킬 '리틀 신격호'를 발굴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2024년부터 시작했다. 1940년대 일본으로 건너가 창업한 신격호 회장은 1960년대 귀국 후 기업보국(企業報國)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롯데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내며 한국경제의 초석을 다진 대한민국의 창업 1세대로 꼽힌다. 이번 대회는 롯데장학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기업가정신재단과 AC 패스파인더가 주관한다. 산업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전국의 청년 창업가와 예비창업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후테크 기후가치평가와 선금융 메커니즘'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테크가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기후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함께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연결하는 선금융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올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 가치를 현재의 자금조달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장은 "기후가치평가가 기술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정책지원과 투자수단을 선택하고 이후 성과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책, 연구, 가치평가, 금융의 관점에서 기후테크 자금조달의 주요 과제를 다뤘다. 김범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은 기후테크가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성과를 현재의 자금조달과 연결하는 선금융 메커니즘 연구 사례를 공유했다.

"국정 운영 2년차를 맞아 쇄신의 의미를 더하는 결정으로 봐야 한다. "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각 이틀 만에 전격 사퇴하자 한 여권 관계자가 내놓은 평가다. 개각과 사퇴 사이 이틀의 시차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여야 정치권과 민심의 요구인 인적 쇄신과 정책 기조 선회 여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끝까지 고심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실장까지 주요 경제정책 라인을 교체한 것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려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는 각별했다. 30년 넘게 정통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어온 김 전 실장은 공직 퇴임 후 블록체인 관련 기업 대표를 맡는 등 새로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그를 초대 정책실장으로 발탁할 당시에도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구조를 재편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만큼 김 전 실장의 조기 사퇴는 단순한 참모진 교체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