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민홍철, 박선원, 송영길, 천준호, 황명선(민),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국), 천하람(개), 김병기(무), 진성준(민·위원장) 2026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한 여야 의원들에게는 '안보에는 여야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엿보였다. 여당의 과도한 정부 정책 수호나, 야당의 '반대 위한 반대'가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여야는 안보에 대한 각자의 우려와 고민을 담아 질의에 나섰다. 장병 복지 개선이나 방산 비리 척결, 미흡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시정을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군 간부 자살 급증부터 고(故) 지수혁 상병 사건 관련 안전관리 부실 등 장병 관련 이슈부터 글로벌호크 결함, 수준 미달 군수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야당에서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송곳검증 능력을 재차 입증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횟수를 언급하며 국방 경계 실태를 비판하고 야간투시경(PVS-04K) 노후화나 지뢰 덧신 설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매설지뢰 폭발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지뢰 폭발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상임대표는 지난 9월 21일 한국이 우리의 남부 국경선부근에서 일어난 의문의 '지뢰폭발 사건'의 책임을 무근거하게 북한에 전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을 통해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 사건'은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뢰 매설, 대전차 방벽 설치 등 이른바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이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했다.

군 복무 중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예비역 장교가 북한군 지뢰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상' 판정을 받지 못했다. 26일 YTN에 따르면 이주은 예비역 대위는 2019년 8월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에서 소초장으로 복무하던 중 전방 철책에서 갈대를 제거하다 지뢰를 밟았다. 이 사고로 왼발이 절단된 그는 반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22년 2월 제대했다. 국방부는 당시 폭발한 지뢰가 아군이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방부조사본부 감정 결과, 전투화 잔해물과 복장에서 TNT만 검출됐는데 우리 군에는 TNT를 사용하는 발목지뢰가 없기 때문이다. TNT를 쓰는 대인지뢰 M16도 공중으로 튀어 올라 폭발하는 방식이어서 당시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국방부는 전공상 심의에서 이 전 대위의 부상을 적과의 교전 등에서 입은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했다. 북한군 지뢰로 확정할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전 대위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적의 소행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본인이 떠안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해 하루 동안의 일정을 소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당일치기 방문임에도 빡빡한 일정으로 북중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의 지뢰도발로 대북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한미 동맹에서는 균열 조짐까지 나타난다. 김정은 방중을 외교안보정책을 재검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 개통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왕복 4차로 다리로 지난 15일 정식 개통돼 북중 교류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강화 전략과도 맞물린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보당국은 국회 보고를 진행하면서 김정은의 중국내 면담 상대자를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 북한이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하지만 정작 남북관계는 지난달 지뢰폭발 사고 이후 미궁 속이다.

'보수진영 리더십' 구도가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 이후 요동치고 있다. 오 시장의 입지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최장수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도 정책을 통한 확장 행보에 나서며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보수의 파이가 커진 상황에서 메시지 정치에 강점을 보여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입지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당을 장악하려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당수의 수도권·중진 의원은 현 지도부의 '강성 우파 중심' 노선을 지속하면 다음 총선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 봐서다. 오 시장은 '6. 3 지방선거'에서 지도부와 거리두기 전략으로 당선을 이뤘다. '중도·수도권·청년'과 전통적 보수층에 호소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부동산이 현정부 약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5선 시장으로 쌓은 정책 경륜도 강점이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개혁 공방과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8~30일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 무죄 선고 이후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