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아기씨당' 건물 대신 현금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 매체는 지난 28일 경찰이 아기씨당 의혹과 관련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유보화 현 성동구청장을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 전 구청장이 아기씨당 완공 뒤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유 구청장이 부구청장 시절 아기씨당 이축 절차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구는 아기씨당 완공 이후 행당7구역 조합 측에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조합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사실도 없는 설명이다. 전·현직 구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주체가 '행당7구역 조합'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구는 관련 고소·고발은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조합 명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이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이 6G 핵심 기술로 꼽히는 ISAC(통신·센싱 통합)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데이터 전송을 넘어 주변 사물의 위치와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통신망으로 진화한다는 구상이다. 에릭슨 코리아는 1일 서울에서 '에릭슨 이노베이션 데이 2026 코리아'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AI(인공지능)-RAN(무선접속망)과 ISAC, 차별화된 커넥티비티 등 주요 기술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통신사업자와 산업계, 생태계 파트너를 대상으로 MWC 2026에서 선보인 기술과 국내 5G SA(단독모드), 5G 어드밴스드, 6G 진화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핵심 기술로 소개된 ISAC은 통신과 센싱 기능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결합하는 기술이다.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데이터 통신뿐 아니라 주변 객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별도의 센서망 없이 이동통신 인프라가 일종의 센서 역할까지 수행하는 셈이다. ISAC은 6G 시대 주요 기술로 꼽히지만 에릭슨은 이미 기술 로드맵과 상용 적용 사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 정부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이 중 주택공급 관련 예산이 3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주거 안정과 공적 주택 공급 확대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69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 9%)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 예산이 69조원까지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야별로 보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와 같은 21조1000억원이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4. 9%) 늘었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4조6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6000억원 줄었지만,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6조8000억원(17. 8%) 증가했다. 특히 주택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공적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19만4000가구에서 21만8000가구로 12% 이상 확대한다.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고,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3선거구)이 지난달 1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모아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택정비사업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구체적인 수치를 검증 요건으로 제시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억원에 달했던 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이 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폴라이비주'는 새롭게 건강보험에 진입하고 소아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는 초기 치료까지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드라벳증후군은 생후 1년 이내 시작돼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뇌전증으로 국내 환자는 약 150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핀테플라액 치료에 필요한 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은 약 1억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핀테플라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이다.

홈플러스가 2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를 받고 있지만 동의율 상승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거래채권의 낮은 변제율과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을 둘러싼 불만이 동의율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58. 1%보다 0. 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채권별로 살펴보면 미지급 납품 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2. 4%에서 64. 4%로, 임금·퇴직금 관련 임직원 동의율은 87. 2%에서 87. 9%로 소폭 상승했다.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홈플러스가 미지급 공익채권을 일시에 변제할 여력이 없는 만큼 다수의 채권자가 분할상환에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은 약 93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동의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채권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