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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자 전문가"...만취 여대생 성폭행하려다 실패→살해[뉴스속오늘]
2013년 11월22일.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조명훈(당시 25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이 있던 조씨는 평소 자신을 '여자 전문가'라고 부르며 주말마다 클럽을 찾아 여성을 물색했다. 범행 당일에는 처음 만난 여대생이 탄 택시에 올라타 남자친구 행세를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했다. 경찰관을 꿈꾸며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던 피해자는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사건은 같은 해 5월25일 새벽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클럽에서 시작됐다. 당시 조씨는 다른 테이블에 있던 대학생 A씨(당시 22세) 일행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근댔다. 클럽 직원에게 제지당해 밖으로 쫓겨난 조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A씨 일행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새벽 4시쯤 클럽에서 나온 일행은 술에 취한 A씨를 혼자 택시에 태워 보냈다. 조씨는 미리 잡아둔 택시를 타고 A씨가 탄 택시를 뒤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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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달라니까 빵을 줘?"…외국인 아내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밥 대신 빵을 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아내에게 둔기를 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광주 화순군 자택에서 외국인 아내 B씨(40)에게 아령을 던지고 과도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밥을 달라고 했지만 B씨가 빵을 주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배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여러 차례 가정 보호 처분받고도 재차 범행했고,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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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주머니에 대마 넣어"…지인 누명 씌우려던 60대 남성 집유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지인의 주머니에 대마를 넣어 벌을 받게 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원 춘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게임장 계단에서 알게된 손님 B씨에게 대마초 0. 1g이 담긴 종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C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대마를 건네며 C씨의 옷 주머니에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를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대마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수사 단계부터 A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으며 C씨의 주머니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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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강지환도 고영욱처럼…틱톡 하루 만에 '삭제' 굴욕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강지환(49·본명 조태규)이 틱톡(TikTok) 라이브 방송으로 화제 된 지 하루 만에 계정이 삭제되는 굴욕을 당했다. 20일 틱톡 코리아는 강지환의 계정을 이날 영구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외부에서 심각한 행동을 한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거나 영구 정지할 수 있다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19일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근황을 전하며 온라인 소통에 나섰다. 강지환은 자택에서 뜨개질하며 팬들과 대화를 나눴다. 라이브 방송에는 700명 이상의 시청자가 모였고 팔로워 수는 단숨에 1500명을 넘어섰다. 현금을 충전해 구입한 아이템을 선물하며 후원을 하는 팬들도 있었다. 다만 방송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강지환의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재조명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아 2020년 1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 역시 지난 9월 틱톡 계정을 개설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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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급자가 지시한 일이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게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서 공신력의 신용과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각 범행이 중대한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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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시세조종 엄격 해석해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상 시세조종 행위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요지를 설명하기 앞서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의 입법 취지는 자유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해 유가증권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매매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다"며 "공개매수 내지 적대적 M&A상황에서 대상기업이나 경쟁업체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장내 매수 하는 행위는 일반적 경영권 방어로 허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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