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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 출범 이후 교단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이라고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권성동 전 의원에게 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여타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무죄판결했다. 이 밖에 한 총재와 정모 전 한 총재 비서실장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해외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급 관련 횡령·일부 선교활동비 및 보석 구입 관련 횡령 등은 공소기각했다.

영국 육상 금메달리스트 레온 바티스트가 모로코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 중인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전직 영국 국가대표 등 5명도 현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려졌다. 영국 '더선'은 29일(한국시간) "바티스트의 범죄와 관련해 전직 영국 선수 등 5명도 모로코 법원에서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5명은 영연방 대회 육상 은메달리스트 윌 샤먼, 전 봅슬레이 선수 리처드 샤먼과 라민 딘, 그리고 이들의 지인인 애슐리 올리리 존스와 데이비드 턱이다. 모로코 법원은 이들에게 '미성년자 유인 가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최근 영국 BBC 취재진이 연락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처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들의 대리인은 "선수들은 모로코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현지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했다고 믿고 출국했다"며 "고의로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식당에서 판부면 서곡리 사거리까지 약 3. 5㎞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신호를 위반해 B씨(57)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뒤 A씨는 범행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C씨(35)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사고 차량 차주의 남편이었다. A씨는 C씨에게 "나는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무면허운전이라 처벌이 클 것 같다"며 "허위 진술을 해주면 1억원을 주고 벌금도 다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주거지에서 50대인 여자 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4월 동거를 시작했다. B씨가 같은 해 9월 광주로 거처를 옮기며 두 사람은 멀어졌고 B씨는 A씨에게 결별 의사를 전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변하겠다. 더 잘할 테니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고 B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5일 전인 9월 15일 동거 장소로 돌아왔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 등 공범들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모씨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을, 박모씨는 징역 6년과 약 37억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개인적인 관심으로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트로폴리탄 차원에서 카지노를 운영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