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창원특례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후 진해선 철도부지를 갓골마을 진입로로 사용을 승낙해 확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의창구 반계동 갓골마을 25가구 42명은 너비 3m에 불과한 유일한 진입로(길이 240m)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소방차 진입 등 재난 상황 대응에 제약을 겪었다. 주민들은 진입로를 5m로 확장해 불편을 해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이유로, 창원특례시는 사용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 추진 곤란을 이유로 확장이 난항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는 두 차례 현장 조사와 조율 후 국가철도공단은 진해선 철도부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창원특례시는 사용 승낙 신청 후 2027년도 예산을 확보해 확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조정했다. 공사 후 도로 유지관리와 침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덮개 설치, 구간 내 보안등 등 지장물 이설도 창원특례시가 맡도록 했다. 창원특례시는 오는 9월 2027년도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내년 1월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6월 확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와 SRT 통합을 기념해 한정판 교통카드를 선보인다. 코레일은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철도 통합 기념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를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레일플러스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념카드는 KTX와 SRT가 하나로 이어진 중련열차의 모습과 두 열차의 상징색을 디자인에 담았다. 카드 4종과 전용 케이스로 구성된 세트 상품으로 고속철도 통합 운영이 시작되는 9월 1일을 기념해 총 901세트만 한정 판매한다. 1인당 최대 3세트까지 구매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세트당 2만6000원이다. 서울역·수서역·대전역·동대구역·부산역·광주송정역 등 6개 역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역 트래블센터 △수서역 고객안내센터(지하 2층) △동대구역 역무실 △대전·부산·광주송정역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배정열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하나되는 고속철도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이번 레일플러스 카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중대재해와 인파 밀집 사고를 한 건도 기록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성과를 냈다. 공사는 '안전 최우선' 기조 아래 중장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8일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안전·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분야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공사는 기존 ESG에 안전을 별도 축으로 둔 'ESSG'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안전 투자를 전년보다 111% 늘린 5648억원으로 확대했다. 중대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철도사고는 전년보다 25% 감소한 3건이었다. 인파 밀집 사고는 2년 연속, 사이버 침해사고는 3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교통약자 이동권 분야에서는 1~8호선 276개 모든 역사에 '1역 1동선'을 구축했다.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상에서 대합실과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후동행카드 확산 등을 통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12만3000여톤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 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와 함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 오기형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 김남근 주택공급특위 간사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서울 17개 자치구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먼저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등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소속 구청장 사이에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이 모였다. 김영배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 470여개 중 193개, 41%가 500가구 미만"이라며 "서울시의 병목현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속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지정 권한이양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첨단과학기술 발전의 비결을 묻는 논의에서 '엔지니어링 국가 중국, 변호사적 사회 미국'(댄 왕, '브레이크넥')이란 대비가 자주 소환된다. "중국은 만들고 미국은 가로막는다"는 표현으로 종종 소개되지만, 사실 저자인 댄 왕의 의도는 서로 너무 다른 미국과 중국이 상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상대의 미덕(장점)으로 자신의 과잉(단점)을 교정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옮겨보면 어떨까. 우린 상대의 어떤 장점으로 우리를 교정해야 할까? 댄 왕이 보기에 미국은 다원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미덕을 갖지만, 법과 절차·심사와 이의제기가 거부권 체계로 굳으며 주택·철도·전력망과 공장을 실제로 건설하는 능력을 약화시켰다. 그사이 중국은 미국과 서구가 축적해온 산업적·기술적 성취, 산업적 야망을 자기 방식으로 흡수해 일부 전략 산업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중국의 방식은 사람과 사회까지 설계 대상으로 삼으면서 한 자녀 정책과 제로 코로나 같은 폭력도 낳았다. 중국의 힘은 공학자 출신 지도자 몇 명에게만 있지 않다.

이기형 경기 김포시장이 27일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에 나섰다. 이 시장은 행사에 앞서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김포~강남 직결 GTX-D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주요 현안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부 오찬 간담회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김포시의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과 시급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철도교통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