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공급 대안에 비판 목소리
"무책임"… 후속입법 강행의지
서울 500가구 재개발·재건축
구청장에 권한 이양 논의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 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와 함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 오기형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 김남근 주택공급특위 간사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서울 17개 자치구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먼저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등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소속 구청장 사이에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이 모였다. 김영배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 470여개 중 193개, 41%가 500가구 미만"이라며 "서울시의 병목현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속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지정 권한이양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반대논리로 내세운 난개발 우려에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서울시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자치구가 따르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간사는 "정비계획 변경 등을 위해 평균 두 번 이상 서울시에 다녀와야 하는데 갈 때마다 대기하고 심의받는 데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며 "그 때문에 늦어진 지역이라면 (권한이양을 통해) 최소 6개월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치구별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구로 철도차량기지 등 자치구별 소규모 사업지를 방문해 공공개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자치구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한 건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는 서울시를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 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 오 시장과 다시 만났지만 이견을 확인했다. 다만 오 시장이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물꼬는 텄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센터를) 이전하지 않으면 주택공급이 불가능한데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 정치를 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 공급대책 후속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자치구가 지역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인원과 병목을 줄이자는 실용적 방안"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