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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유출 땐 기관장도 문책…최소 징계 '감봉' 강화
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감독 책임자도 징계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의 문책 원칙을 명문화한다. 기존 감독자 문책 원칙은 금품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보안관계 법령위반 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비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직원과 상급 감독자는 물론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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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바뀌자 세 차례 출근 거부한 기관사…법원 "직위해제 정당"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명령을 세 차례 거부한 기관사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기관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관사 A씨는 근무일마다 출퇴근 시각과 하루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교번제'로 일했다. 3개월 단위로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기관사들이 교대로 승무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인건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로 했다. 노동조합 등 연합교섭단과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전년도 집행실적보다 60% 절감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다른 기관사의 결근이나 임시열차 운행 등에 대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운휴대기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 근무표 일부를 변경했다. A씨는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명령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지정된 일시에 세 차례 출근하지 않고 종전 근무표에 따라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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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1위인데 성과급 0원?...소송 건 前우체국장, 판결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우체국을 이끌고도 개인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해 소송을 낸 전직 우체국장이 승소했다. 법원은 성과와 성과평가의 등급에 합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전직 우체국장 조모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조씨는 지난해 4월 문자로 성과급 미지급 통보를 받았다. 2024년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공무원보수규정상 C등급의 성과연봉 지급액은 기준액의 0%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는 신청기간이 도과했으며 해당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씨는 자신이 있었던 우체국이 경영평가에서 1등급 1위를 했고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해 직무수행 능력 평가의 모든 평가요소에서 매우 우수·우수 등급을 받았는데도 성과급이 지급 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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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짜 야근 잡는다…성수동 등 전국 100개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 국정감사에서 청년 노동자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동구 소재 사업장도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청년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성수동 일대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성수동은 IT(정보기술)와 R&D(연구개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모인 지역이다. 최근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자리 잡으면서 청년 노동자의 근무 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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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305시간' 외교관 숨진 파푸아뉴기니대사관…직원 비위 의혹도
지난해 외교관 사망사건이 일어났던 주파푸아뉴기니 한국대사관에서 행정직원이 각종 비위를 저질렀고, 공관 지휘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소속 행정직원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개인 차량을 대사관 공용 차량으로 허위 신고해 외교 번호판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지인 채용, 외교행낭을 통해 반입한 화장품 판매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외교관이 생전에 이 같은 비위 의혹을 보고했지만 공관 지휘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공관 지휘부가 직원의 비위 보고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숨진 외교관은 사망 직전 3개월간 업무용 PC 접속 기록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305시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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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1.2만 시간"…경기도예술단 5.4억 체불임금 해결 촉구
경기아트센터 소속 경기도예술단 단원들이 20일 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태를 규탄하며 총 5억40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청산과 실질적 사용자인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는 이날 경기도예술단 단원들의 '체불임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고용노동부 진정서 등을 통해 밝힌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액은 총 5억4101만3227원이다. 해당 기간 초과근로시간만 1만2000시간을 넘어선다. 경기도예술단은 평일 낮 시간대 단체연습 외에도 잦은 야간·휴일 공연과 기량 유지를 위한 개인 연습 등으로 초과근무가 상시 발생한다. 하지만 예술단 설립 이후 수십 년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으나, 사측의 제도 개선 약속을 수용해 과거 체불임금 소급 적용까지 포기하며 1년 넘게 기다렸다. 그럼에도 사측이 인건비 증액 최소화 방안에만 골몰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미루자 지난 4월 2차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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