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소속 경기도예술단 단원들이 20일 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태를 규탄하며 총 5억40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청산과 실질적 사용자인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는 이날 경기도예술단 단원들의 '체불임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고용노동부 진정서 등을 통해 밝힌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액은 총 5억4101만3227원이다. 해당 기간 초과근로시간만 1만2000시간을 넘어선다.
경기도예술단은 평일 낮 시간대 단체연습 외에도 잦은 야간·휴일 공연과 기량 유지를 위한 개인 연습 등으로 초과근무가 상시 발생한다. 하지만 예술단 설립 이후 수십 년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으나, 사측의 제도 개선 약속을 수용해 과거 체불임금 소급 적용까지 포기하며 1년 넘게 기다렸다. 그럼에도 사측이 인건비 증액 최소화 방안에만 골몰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미루자 지난 4월 2차 진정을 제기했다.
사측은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임금체불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 경기도의 과도한 인건비 통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 해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경기도의 산하 출연기관이 예술이라는 특수성을 방패 삼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선택이 아닌 원칙"이라며 △체불 수당 당장 지급 △예술단의 파행적 운영 방식을 개선할 예산 확보 △경기도의 인건비 통제 중단 및 실질적 사용자로서 원청교섭 시작을 요구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도, 실행 계획도 없는 합의안 대신 실질적인 체불임금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