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에 대한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라 오는 10월2일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의 수사 조직이 폐지된다. 대신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통제를 위해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가 새로 생긴다. 다만 전체적인 인원은 현재의 검찰청 소속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통합해 중대범죄부로 재편된다. 검사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은 모두 폐지된다. 또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옮겨지면서, 과학수사부가 폐지된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과는 유지된다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도 전면 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만들고자 하는 세상과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날 노동계를 청와대에 초청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진보층과의 연대 강화 행보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3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그 목표에 이르는 경로와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함께 좋은 방안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발전하는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보게 된 게 2024년 12월3일 이후에 처음 아닌가 싶다.

전력거래소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분산자원 확대 대응 및 전력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생태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전력거래소는 △지능형전력망 및 분산자원 기술과 제품 및 서비스 표준·시험·인증 공동개발 △VPP 자원 통합계량 표준화 및 계량·봉인 인증체계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신산업 교육 △분산에너지 생태계 주도를 위한 포럼 운영 등 4개 핵심 분야에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산업 선진화에 전폭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자원 확대와 중앙계약시장, 실시간시장 등 전력시장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전력망 인프라와 민간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스마트그리드협회와의 협약을 발판 삼아 VPP, ESS 등 분산유연성 자원이 전력시장에 더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대해 단순 비용절감 목적이 아니라 AI(인공지능) 대전환과 복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두고 통폐합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선 통폐합, 후 이전' 원칙을 명확히 했다. 통폐합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취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목적에 대해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새롭게 바뀐 정책 환경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AI 대전환과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기능개혁을 발표하며 슬로건으로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을 내세웠다. △Dynamic game changer(역동적 게임 체인저) △Integrated entities(통합된 조직) △Efficient player(효율적 플레이어) △Transparent system(투명한 시스템)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만3000여명의 도전자가 몰렸던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2라운드에 진출할 1100명(일반·기술 500명, 로컬 600명)의 도전자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2라운드 진출자는 6만3000여명의 도전자를 기록한 '1차 모두의 창업'에서 1차 선정된 5000명을 대상으로 보육과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이번 선발 결과는 '모두의 창업'이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인 창업 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도전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투자유치, 특허 출원 등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체 선정자 중 청년(39세 이하)은 전체 64. 9%로 청년층이 핵심 주축을 이뤘고 15세 최연소 선정자부터 72세 최연장 선정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도전자가 선정됐다. 최연소 선정자는 '정제된 리뷰 크롤링 알고리즘 기반의 시골여행 중심 통합형 여행 설계 플랫폼'을 제안했으며 청소년 창업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까지 추진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최연장 선정자는 '경북 안동의 비 상품 사과를 활용한 활력 스틱 개발'을 제안했으며 지재권·소비자 조사 등 높은 사업 추진력을 보여줬다.

금융위원회가 강원 지역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강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4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한은행과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위는 2024년부터 과다 부채나 고금리 등 금융 문제뿐 아니라 실업·생활고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강원 지역은 서울보다 면적이 약 30배 넓은데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4곳에 불과하다. 서울에는 6곳이 있다. 강원 인구가 서울의 약 16% 수준이지만 복합지원 연계자 수는 서울의 10% 수준에 그친다. 금융위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 지역에 정부의 복합지원 제도와 민간 금융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강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